제7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1. 회의 개요

2016.10.05.(수) 07:30 “제7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장범식) ” 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옴브즈만 위원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 ’16.10.05(수) 07:30 ~ 09: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 금융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담당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보험연구원장 등 ▣ 논의안건 ①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 10.5일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②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 10.7일 브리핑 예정(금감원) ③ 금융개혁 대국민 서베이 및 FGI 결과 보고 → 대국민 서베이(10.10일), 기술금융(10.12일), 핀테크(10.20일), 검사제재(10.27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보도 예정 2. 주요 참석자 발언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은 그동안 금융개혁추진위를 통해 계좌 이동서비스, 국민체감 20대 관행 개혁, 금융자문업 활성화, 공모펀드 활성화 등 다양한 과제들 을 논의하였는데

• 이러한 과제들처럼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 할 수 있는 과제를 더욱 발굴하여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제7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 한 상장 공모제도 개편 방안 」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 하고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을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 상장공모시장의 운영방식의 틀 을 바꾸어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적 기업이 자본시 장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 다고 언급 하였음 「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에 대해서는 - 금융 현장 접점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 익 침해 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 야 하는 상 시적인 과제 로서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 해야 한다고 하였음 마지막으로「 금융개혁 대국민 서베이 및 FGI 결과」 의 경우 - 서베이 및 FGI는 금융개혁이 국민과 금융권에 안착되고 있는 지를 현장 중심으로 지속 점검보완 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 서베이나 FGI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안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 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등 국내 잠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판」을 흔들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 하는 금융개혁 을 최종 수혜자인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 할 때까지 굳은 각오와 의지로 일관되게 추진 하겠다고 하였음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의 판을 흔들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 으로 힘들고 고통 스 럽지만 금융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이라고 하였음

• 특히, 우리 금융산업에 성과중심 문화 를 정착시키는 것은 국제경쟁력에 뒤쳐있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것으로서 양보 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이며 -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 에 기초 하여 성 과 중심 문 화를 확산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또한, 지난 9.23일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등으로 총파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 저금리 시대의 도래,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쟁격화 등으로 은행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선택 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 대다수의 금융회사 직원들이 파업에 불참 하고, 사측도 무노동 무 임금 원칙을 엄정 하게 구현하는 등 - 직원들과 경영진이 노력하여 국민들의 금융거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융에 대한 신뢰 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였음

• 이와 함께 금융노조 가 11월에 또다시 2차 파업 을 예고 하고 있는데 - 최근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 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 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는 점에서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되며 , - 지금이라도 경영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을 고민 하기를 촉구하였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

• 상장공모 제도 와 신용평가시장 환경 을 개선하는 방안이 재무현황 등 정적(靜的) 정보에서 기업의 미래 성장성 등 동적(動的) 정보 를 적극 활용 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은 일 이며,

• 연체관리 관행 개선 을 통해 금융 회사의 연체정보 관리시스템을 개선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음

• 아울러, 검사제재 개혁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평가 하고 피드백 하는 것은 개혁의 중요한 과정 이며, 앞 으로도 미흡하 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 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