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 및 FGI 실시 결과

Ⅰ . 실시 개요

금융위원회 와 TDB (신용정보원의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 는 ‘14.7월 시작된 기술금융 시행 3년차 를 맞아 기술금융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 를 점검 하고 현장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

• ’16.8월, 중소기업 대표, 은행 지점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 및 FGI (Focus Group Interview) 를 실시

【만족도 조사 및 FGI 실시 개요( ’ 16.8.8~ ’ 16.8.12)】

기술금융 이용 중소기업 CEO 400명 대상 설문조사 국내 은행의 2,591개 영업점 지점장 대상 설문조사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 (그룹 1)은행 지점장 6명, (그룹 3)기술평가 관련 공공민간 전문가 4명 , (그룹 2)TCB, 외부 전문가 9명, (그룹 4)중소기업 CEO 7명

Ⅱ . 만족도 조사 및 FGI 실시 결과 가 전반적인 평가 : 신속하게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보완사항 제시 ◇ 기술금융 이 점차 과도기를 지나 하나의 여신 금융관행 으로 정착 (’14.7월~15년초) 종전 여신관행과 다른 기술신용평가를 수용 하는데 일부 초기 시행착오 가 존재 - “ 처음에 여신 대상을 기술평가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종전 시스템 과 다르다 보니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 (’15년 이후) 기술금융 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기술력 이 여신 공급 의사결정 에 중요한 요소로 점차 정착 되는 모습 -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하나의 금융 형태 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해요” - “ 기술금융 대출 은 상품이 아니라 이미 여신 안에 포함되는 방식 으로 갈 것 같아요. 은행의 여신 관행 을 바꿀 수도 있고요” ◇ TCB 평가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 도 제기 기술금융이 지속가능 한 여신공급 관행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은행도 기술금융을 통해 긍정적 혜택 을 체감할 필요 - “ 기업은 금리 등 혜택이 있지만 은행 이 판매율과 영업이익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름” TCB 평가서가 대출시점에 맞도록 적시성 있게 발급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복잡한 평가절차 등으로 지연되는 문제 - “ TCB 평가할 때 제출서류가 많아 평가 소요기간 이 장기화 되고 7,8월은 인사에 휴가철까지 겹쳐서 평가서 발급이 너무 오래 걸려요 ” 나 (중소기업) 기술금융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 유지 1. 높은 만족도 요인 : 기술금융을 통해 금리한도에서 혜택 ◇ 대출한도금리 등에서의 혜택으로 기술금융 만족도 는 높은 수준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만족도 는 3.90점 (5점 만점) 으로 작년 조사 결과 (`15.12.) 인 3.92점 대비 소폭 0.02점 하락 (5점 만점) 하였으나,

• 대출한도 (3.88 → 3.95) , 금리 (3.72 → 3.78) 등 여신관련 핵심 조건 에서 만족도 가 전년대비 상승 하는 등 의미있는 모습 을 보임

• 은행 대상 FGI 결과에서도, 기술금융 대출시 TCB평가서 를 금리 감면 , 한도 결정 등에 주요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출 할 때 TCB 평가서를 참고해서 대출여부 결정과 대출 금리감면 , 대출 금액 을 결정합니다.” ◇ 일반 중기대출 (3.64점) 과 비교하여 기술금융 만족도 (3.90점) 가 높음

•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시 기술금융은 기술력 반영정도(4.02), 대출한도(3.95), 상환조건(3.83) 順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 기업 FGI 결과, 기업은 보유한 기술력 을 제대로 평가 받고 있다는 점을 기술금융의 주요 만족 요인 으로 제시 - “ 평가자가 특허 관련 전문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 이야기가 쉽게 됐지요 . 전문적으로 물어보니 제대로 평가 받는 느낌 이 들었고요” 2. 보완 필요사항 : 절차 간소화, 평가 신뢰도 제고 등 ◇ 기술금융 재이용 및 추천 의향 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

“ 다시 이용하고 싶다 ” : (’15년)96.3% → (’16년)89.3%, “ 추천하겠다 ” : 82.3% → 70.8%

• TCB 평가서 발급 및 심사 관련 복잡한 절차 (34%) , 대출 거절 (24%) 등이 만족도를 하락시킨 주요 요인

• 이용기업 FGI 결과, 최초 TCB 평가 이후 1년뒤에 진행되는 재평가에서 동일한 자료 를 요구하는 등 서류제출 에 대한 부담 - “ 최초 평가 시에는 신기보 등에서도 유사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1년뒤 재평가 할 때 동일한 자료 를 요구하여 번거롭습니다.” - “어차피 개인정보 동의서 다 썼으니까 국세청 가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재무제표 또 뽑아서 달라고 하면 시간낭비 아닌가 싶어요 ” ◇ 보완이 필요한 사항 으로 절차 간소화 (30.3%), 평가 신뢰도

제고(30.0%) 등을 제시

기술력 반영 비중 확대(19.5%) + 평가 전문성 제고(10.5%) = 30.0%

• 은행에 제출한 자료 를 TCB가 재요구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 하고 기술평가 등급별 의미있는 차이 를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

• FGI 결과, 기술평가 신뢰도 제고와 함께 기술신용평가가 제조업 중심 으로 설계되어 문화콘텐츠 등 무형산업 업종에는 평가를 받기 불리 하다는 의견을 개진 - “ 엔터테인먼트 업종 과 같은 분야에도 특화 기술평가 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다 (은행) 중소기업 여신관행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는 모습 1. 은행의 기술금융 만족도와 TCB평가 활용도는 확대 ◇ 응답 은행원 90.2% 가 기술금융 을 취급 한 경험 이 있고, 기술금융 취급 한 이후 49.2% 가 만족도 상승 (만족도 하락은 6.4%)

• 실제 기술금융 취급과정 에서 기술등급 및 평가의견 을 반영 (34.1%) 하면서 기술금융 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TCB 평가서 구성 : 기술등급 및 평가의견 + 신용등급 = 최종 기술신용등급

• 은행 대상 FGI결과, 기술력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는 등 기술금융 이 새로운 여신 절차 와 관행 으로 자리잡아 가는 모습 - “기업을 볼 때 재무와 담보 를 봤는데 기술을 하나 더 보는 새로운 테마 가 생겼죠” ◇ 기술금융 반영효과 는 대출 승인여부 결정 에서부터 금리, 한도 등 대출 조건 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기술신용평가 는 금리 결정 (43.4%) 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고 대출 승인여부 (42.1%) , 한도 결정 (19.7%) 순으로 반영 - “ 대출이 어렵거나 한도가 안 나올 수 있는 기업 에게 기술평가를 통해 대출이 가능 하게 된 경우는 그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저 역시 일을 추진하면서 뿌듯했어요.” 2. 보완 필요사항 : TCB의 기술력 평가역량 제고 필요 ◇ 기술력 평가 관련 역량 제고 (40.1%) 를 핵심 보완과제 로 지적

• 은행 자체 역량 (19.8%) 보다는 TCB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 (20.3%) 이 제기 - 또한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담보보증위주 의 대출 관행개선 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

• FGI 결과, 기술금융 신뢰도 제고 를 위해서는 등급간 차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 가능성 등 기술등급 유의성 검증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은행이 T등급을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T4보다 T3가 좋은 등급인데 실제로 좋은지 알수 없으니까..설득력이 약하다고 할까..” ◇ 기술금융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 여전히 긍정적 의견 이 다수 (긍정적 의견 35.9% 부정적 의견 24.0%)

기술금융 지속가능성 (’15년 → ’16년) : (긍정적) 40.7% → 35.9%, (보통) 42.2% → 40.1%, (부정적) 17.1% → 24.0%

• 기술금융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은행TCB의 전문성 확보 가 필수적이며 현재의 평가 전문성 을 보다 제고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

• FGI 결과,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필요 에 의해 TCB 평가 를 받을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이 중요 - “기술등급이 일정수준이 되면 한국은행 정책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등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평가를 하고 기술금융이 자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TDB) 기술금융 필수 인프라로의 기대와 정착 ◇ TDB 는 기술금융의 핵심 인프라 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

• 방대한 기술정보 를 DB로 집적 하고 체계적 으로 분류 하여 제공함에 따라 기술신용평가시 직접적 이고 실질적 도움 - “ 워낙 특이한 기술이 많으니까.. 특이기술 검색이 안될 때 TDB에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TDB 들어가보라고 하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 향후 데이터가 보다 축적되는 경우 TDB는 기술정보의 핵심 DB 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TDB 장점은 기술 관련 정보를 컴팩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것이라 생각.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 다만, 업데이트 신속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보완사항 으로 지적

• TDB 정보 의 신속한 업데이트 등을 통해 정보의 최신성 을 유지 할 필요 - “ 시장정보는 당연히 2015년 정보가 있어야하는데 몇 개는 옛날 정보가 있어서 업데이트가 더 잘되고 주기도 빨랐으면 좋겠어요”

• TDB가 보유한 정보 의 이용 가능한 대상 을 넓히는 등 TDB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

(현재 정보 이용대상) 은행, TCB → (개선의견) 기술평가기관, 연구원, 대학 등 - “기업들이 사업계획 작성할 때 시장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구글링을 하거나 회사에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TDB 정보를 확대하면 중소기업이나 연구원에게 비용 절감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

Ⅲ . 평가 종합 및 향후 계획

기술금융 에 대한 유용성 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중소기업 여신 공급 수단으로 기술금융 활용도와 만족도 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 대부분의 응답자는 기술금융 이 중소기업의 자금여건 을 크게 개선하고 있으며 중기 여신시스템 으로 정착 되고 있다고 평가 - “저희 은행은 이제 여신심사가 오면 TCB 평가를 무조건 권합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죠” - “TCB 평가서를 참고해서 대출여부, 금리감면,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기술금융 의 지속가능한 안착 을 위해 추가적 개선 의견도 제시 (중소기업) TCB 재평가시 평가절차 를 보다 간소화 하고 제조업 중심의 평가모형 개선하여 업종별 특성을 좀 더 반영할 필요 (은행 지점장) TCB 신뢰도 제고 와 함께 TCB 평가서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 를 적극 발굴 (전문가) TDB가 보유한 기술정보 의 최신성 을 유지 하고 정보 의 양적확대 와 질적수준 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

금융위는 금번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등을 기반으로 기술금융 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해 나갈 예정 (4분기) (TECH 평가 합리화) 평가지표 개선 을 통해 TECH 평가 를 공정 하고 은행의 자발적 노력 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초소액초단기 기술금융 대출 방지, 은행간 공정경쟁 유도 등 (TCB) 평가절차 간소화, TCB 평가서 수요 확대 등을 통해 기술금융 근간이 되는 TCB평가서 신뢰도 를 제고하고 평가서의 활용도 제고

ⅰ) TCB 평가 세부지표에 대한 유의성 검증 등을 통해 TCB평가서 세부지표 개선 등 ⅱ) 제조업 중심의 평가모형 →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평가모형 고도화 추진 ⅲ) 재평가 간소화 방안 검토 등 기업 불편이 없도록 평가절차 간소화 등 ⅳ) 은행 대출 → 조달청 등 정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평가수요 확대 (TDB) TDB 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 정보의 접근성 을 높이고 신속한 업데이트 를 통해 TDB를 기술금융 필수 인프라 로 정착

TDB 업데이트 주기 신속화, 공개범위 : (기존)은행TCB → (확대) 기술평가기관, VC, 공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