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및 조사 개요
금융위원회는 ‘15.1월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을 발표하고 핀테크 육성 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핀테크 육성 2년차 를 맞아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 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 개요 】
(방식) 심층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주관) 한국리서치 및 금융연구원
(기간) ‘16.8.10일 ~ 8.12일
(대상)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유관기관, 전문가 등 3개 그룹
핀테크 기업 CEO 5명, 금융회사 등 6명, 전문가 5명
Ⅱ. FGI 결과 1. 핀테크 기업 : 핀테크 육성정책에 만족, 영업환경 개선 체감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 육성정책 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 작년에 비해 핀테크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높아 지면서 영업환경이 개선 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 되면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가 가능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 ＃ 기회요소 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누구나 아이디어 만 있으면 핀테크 제안을 통해서 활발하게 창업 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계속 기회요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 육성 정책에 대해 성공적 이라고 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핀테크가 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 해졌어요. 보안,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등 세분화 되어 가는 점도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여러 정책 중 핀테크 지원센터의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낯선 금융제도 를 알기 쉽게 소개 하고 금융회사와의 연계 를 지원하는 등 정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매우 유용 하다는 의견
-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 으로 생태계가 형성 되고 있으며, 해외 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성공적인 사례 로 평가 ＃ 핀테크 지원센터 에서 만족스러운 서비스 를 받았어요. 상담 도 받고 인터뷰 도 받고 데모데이에 초청 도 받았어요. ＃ 요소요소마다 담당자들이 파견 나오기 때문에 금융회사 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바로 담당자가 나오고 보안 담당자 는 항상 상주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 지원 센터에 가서 금융에 계신 분들을 만나 봤는데 한참 지난 다음 에도 자연 스럽게 제안 을 주시니까 덜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우리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 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 을 표명
- 해외 데모데이 , 해외 핀테크 지원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경험 을 쌓아야 하며 , 국내 제도가 해외시장과 조화 를 이뤄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 ＃ 올해 런던 쪽하고 교류가 이뤄지고 싱가포르 도 갔다오고. 그런 행사에 가보면 정말 양질의 정보 를 얻을 수 있고, 스타트업으로서 접하기 어려운 정보 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된 것 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 해외 수출 을 하려면 국내에 레퍼런스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해외에 안 나갔습니다. 국내에 아직 보여 주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메아리가 되어서 오더라고요.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① 핀테크에 대한 금융회사 들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핀테크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느린 편 이라고 지적 ＃ 진행을 하지만 사실 느리다 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행이 될 지라도 지금 당장 성과 를 내야 되고 수익 을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② 국내에 핀테크 원천기술 이 부족한 상태이며,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이 필요 ＃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생체인식 등은 모두 소프트웨어 기반 입니다 . R&D 지원이 하드웨어 중심이라서 소프트웨어 기업은 R&D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③ 업계의 수요를 감안하여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 할 필요 ＃ 핀테크 지원센터 가 핀테크 업체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핀테크 기 업들이 지원센터에서 투자를 상담 하고 추천 을 받고 하는 부분만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금융회사 : 핀테크 확산에 따른 변화 체감,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금융회사 들은 핀테크를 통한 수익 개선, 업무 효율화 등에 중점
- 핀테크 기술 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핀테크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 하는 분위기 ＃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려면 계속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데 핀테크 서비스와 연결해서 수익 을 내는 것, 고객을 확대 시키는 것, 그리고 비용 효율적 으로 경영하는 것, 그게 화두 인 것 같습니다.
(은행) 초기에는 핀테크 기업과의 단순 제휴 수준이었으나, 점차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음
- 과거에는 책임 문제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었으나, 핀테크가 확산 되면서 조직 문화가 변하고 있다 는 반응 ＃ 올해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어요 . 제휴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에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술까지 관심 을 갖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반적인 정책분위기 가 바뀌었고 시장분위기 를 그쪽으로 계속 끌어가다 보니까 그런 의사결정의 혁신 도 생긴 것 같아요.
(증권) 핀테크 정책 추진시 증권분야에 더 관심 을 가져주기를 희망
-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에 따라 지점수가 적은 증권사의 신규 고객 확대 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은행의 예적금, 대출 정보 등 빅데이터 공유 ,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등을 희망 ＃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증권사 도 핀테크 도입 에 나서고 있어요. 저희도 간편인증 이나 생체인증 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 로보어드바이저 에 가입하려면 지점 에 나오셔야 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 해야 하는데, 고객들 불만 이 많습니다.
(카드) 인터넷·모바일 결제가 매우 간편 해진 것을 체감
- 결제 업무영역이 확장 되었으나, ○○페이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 하여 카드사 고유시장이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 ＃ 공인인증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편결제 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① 블록체인, 가상화폐 에 대해 정부입장 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 ＃ 최근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을 과감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을 대하는 당국의 태도가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 가 있습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블록체인 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 이 있습니다. 정부 가 방향을 정해 제도와 법을 정비 하고 싱크탱크, R&D 등을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 필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는 사실상 15%를 넘기 힘들어요. 자회사 편입 을 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 투자금 회수 를 하려면 구주매각 을 하거나 M&A 를 하거나 IPO 까지 가야 하는데, 스타트업이 IPO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③ 과도하게 책임 을 묻는 조직문화 를 바꿔야 하며, 법규를 준수 한 경우 면책 해주는 방안 등도 필요 ＃ 미국 ㅇㅇㅇ도 사고 가 많지만 그거 감안하고 서비스 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배상 해주고 서비스는 계속 하는거죠. 그런데 국내 금융회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 서비스를 론칭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 을 져야 해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법을 준수 했을 때 면책 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 : 핀테크 정책방향에 공감, 지속적인 정책추진 당부
제도개선, 진입장벽 완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 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규제개선이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변화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 회사 내 성과평가 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규제완화는 시급한 경우 유권해석 등 행정지도로 대응하되, 중장기적 으로는 법령 개정 등으로 제도화 할 것을 제시 ＃ 규제완화는 필연적 과제 입니다. 기술중립성 구현, 최소자본금 완화 등 핀테크 관련 규제개선은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 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
-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을 받은 핀테크 기업 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가 필요하다는 의견
- 핀테크 데모데이 는 투자자와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투자유치 와 금융회사와의 자율적인 기술제휴 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 ＃ 핀테크 데모데이는 실제 VC 등 투자자 를 만나서 미팅을 할 수 있게 연계 해 주거나 기술을 잘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측면은 계속 노력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ICT 플랫폼을 기반 으로 한 새로운 수익모델 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
- 현재 핀테크 서비스는 은행권에 치중된 측면 이 있어, 향후 인슈어테크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 할 것을 제안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기존의 보험설계 방식 등을 혁신
Ⅲ. 종합평가 및 향후 계획 작년에 비해 핀테크 혁신 공감대가 확산 되고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 을 확인
- 강한 정책 의지 를 가지고 일관되게 핀테크 육성을 추진 한 결과 ,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가 일어나고 있어 긍정적 핀테크 기업 : 과거 에는 핀테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이 있었으나, 최근 핀테크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상승 하면서 영업환경이 빠르게 개선 되고 있다고 체감 금융회사 : 조직문화가 보수적인 측면 이 있었는데, 실무자까지 포함 하여 조직 전반에 변화의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음을 느낌 전문가 :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지속 추진 당부 금번 조사를 통해 핀테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얻을 수 있었음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 지원센터 의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 하고 있으나, 지원기능이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 핀테크 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향후 발전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 해외시장 진출 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 이 필요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핀테크 분야 의 발전을 위해 제도, 생태계 등에 대한 심층검토 가 필요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 할 계획
- 아울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를 시행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 (feedback) 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