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 1. 회의 개요

2016.11.2.(수) 07:30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장범식) ” 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 ’16.11.2(수) 07:30 ~ 09:1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금융위 금융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담당국·과장, 금감원 담당국장 등

•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 논의안건 ①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 11.2(수) 브리핑 예정 ②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 → 11.4(금)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③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 11.3(목) 보도자료 배포 예정(금감원) 2. 주요 참석자 발언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은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것 이 사실이지만, 금융개혁 을 차질없이 이행 함으로써 변화와 혁신 이 금융권에 상시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도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 하여 금융산업 이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에 대해서는 -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 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 오늘 논의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와 시장의 성장 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 」 에 대해서는 - 지난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 들로부터 운영상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여 발전방안 을 모색한 것으로서, - 보다 많은 투자자 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 들을 대상으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은 -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 를 명확화·간소화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 에서 겪는 불편과 불만을 해소 하는 것은 금융개혁의 체감도 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들로 인해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일관 되고 효과적으로 집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가 있으나,

• 이럴 때 일수록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과제 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 하여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확보하고 시장발전 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우선, 기존 개혁과제 추진상황 에 대한 사후점검 을 실시하여 금융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안착 되고 실제적인 변화 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 금융현장지원단 활동 ,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들의 현장행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개혁과제 발굴 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금융당국 은 관계부처 및 한은 등과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 과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하였음

• 국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장의 불안 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적 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을 면밀하게 점검 하는 한편, -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旣마련된 위기 대응 계획 에 따라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 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하였음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인 가계·기업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 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최근 가계부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 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며, - 또한, 서민·취약계층 이 금리인상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개편 등 다양한 지원방안 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 기업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10월 31일에 조선업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이 발표되어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 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 된 만큼, - 금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조선업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을 차질없이 이행 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 의 경쟁력을 강화 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

•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대출시장 의 성공 여부 가 투자자 신뢰 에 달려 있는 만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 자자 보호 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 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 한다고 하였음

• 크라우드펀딩 이 창업기업들에게 자금 활로를 열어주는 등 의미 있는 성과 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하고, 독자적인 자금 조달시장 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음

• 아울러, 「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은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신속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 으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를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