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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16.11.14일 기업구조조정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금감원장, 산은 회장, 수은 행장,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참석 하였으며,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주요현안 이 논의되었음 < 기업구조조정 현안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6.11.14(월) 10:3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 회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 논의안건 ① 대우조선 재무구조개선 이행방안 및 자구계획 추진현황 ②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이행계획 2.주요논의사항
금융위원장은 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10.31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조선ㆍ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의 차질없는 이행 을 당부함 관계기관들이 당면한 기업구조조정 현안 해결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산업의 성장ㆍ경쟁력 제고 에도 관심과 노력 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부 이행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을 요청함 < 대우조선 재무구조개선 이행 추진 점검 >
대우조선 재무구조개선과 관련, 금융위원장은 완전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방안 마련 에 참여한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방안은 대우조선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획기적 으로 개선 시켜 정상화 추진의 초석 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금번 재무구조개선 이행방안 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함 < 대우조선의 강도높은 자구노력 필요성 강조 >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인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 에 따른 대우조선 勞ㆍ社의 철저한 자구노력 선행 필요성 을 강조함 대주주인 산은 은 일부 주식소각 을 통해 손실을 부담하고, 기타 일반 주주들 도 차등감자 를 통해 상당 수준 손실을 감수할 것이며, 채권단 은 회생지원을 위해 자본확충 2.8조원 을 추진 하는 한편, 회사 도 플루팅도크 2기 매각 등 Downsizing 과 함께, 서울본사 사옥매각 (1,700억원) 등 자산매각 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구성원인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노사확약서를 제출 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에 적극 동참 할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그동안의 적극적인 정상화 노력에도, 대우조선은 수주급감에 따른 영업손실 누적 등 경영ㆍ영업여건 개선이 지연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을 강조함 대우조선에 대한 시장불안을 불식 하고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대우조선 勞ㆍ社가 보다 확고한 회생의지 를 즉각 보여주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함
또한, 참석자들 모두 대우조선 노조가 조건없는 MOU이행 및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은, 원천적으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불가능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함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은 상황에서 노사확약서 미제출 은 회사의 생존 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 빠른 시일내에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주주인 산은과 최다채권자인 수은 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는 입장을 표명함 특히, 산은ㆍ수은 등 채권단은 노조측의 구조조정 동참의지 표명이 없을 경우 ,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을 표명함 <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외형이 위축 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며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이 절실 한 시점임을 강조함 이를 위해, ‘ 한국선박회사 설립’ 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 이 조속히 시행 되어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특히,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로 금번에 신규 반영된 ‘한국선박회사’의 설립ㆍ운영이 신속히 추진 되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함 ‘한국선박회사’가 해운사로부터 높은 자본비용 (감가상각비) 을 야기하는 고비용 사선을 인수 함으로써 선사의 원가구조 및 재무구조개선 효과 를 견인하는 만큼, 금년 중 사업계획 등을 확정 하고, ’17년 초에는 실제 사업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함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국선박회사’가 선박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고, 국내 선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장기 시각을 가지고 해운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형 선주 기업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당부함
한편, 금번 대책에 따라 그 규모와 대상을 확대 한 선박 신조 프로그램, 글로벌 해양 펀드, 중고선박 S&LB 등도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선박 신조 프로그램은 규모를 2배로 확대 (1.3조 → 2.6조) 하고, 초대형ㆍ 고효율 컨테이너 선박 외 벌크ㆍ탱크선 등 다양한 선종의 신조를 지원 함에 따라 기존 MOU (‘16.3.21일) 를 갱신 하고, 신조 수요를 적극 발굴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글로벌 해양 펀드와 관련, 정책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우량 프로젝트를 발굴 하고, 투자자를 모집 하여 터미널 매입 등 투자가 필요한 선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줄 것을 당부함 또한, 캠코가 수행중인 중고선박 S&LB의 규모를 ‘19년까지 기존 1조원 에서 1.9조원으로 확대 함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 (’16.12월) 시 이를 최우선 반영 하고,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홍보 해줄 것을 요청
아울러,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2M Alliance 가입 및 해운산업 경쟁력 상실 최소화를 위한 우량자산 인수 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은행이 최대한 지원 에 나서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