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금융위원회 김학균 상임위원 은 11.17일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주최 한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 런던 총회에 참석 하였음
금년 3월 일본 동경, 7월 중국 청두에 이어 3번째 총회
-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 과 바젤은행감독 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 의 최고책임자 가 참석한 가운데 , - 저금리 장기화 에 따른 은행권 수익성 저하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진단 하고, 분야별 금융규제 권고안 및 향후 작업계획 을 점검
- 독일 은 `17년 G20 정상회담 의장국 으로서 향후 주요 의제 가 ① 시장기반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resilience) 확보, ②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가 될 것으로 확인 2. 주요 논의내용
(취약성 평가) FSB 는 불확실성 및 위험회피 성향 의 증가 에도 불구, 금융시스템 이 원만히 작동 해 온 것으로 평가
- 다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신용 사이클이 성숙됨에 따라 높은 국가기업 부채 를 우려
- 선진국의 경우 은행 이 보유 하고 있는 자산의 질 과 수익성 저하 문제 가 지속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부실대출 (기업, 부동산대출) 의 증가에도 주목
(핀테크) 핀테크 혁신의 공통요소 를 ①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 편리성 향상, ②효율성 확대, ③脫중앙화脫중개화로 설명하였으며, 각 요소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 에 대해 논의
- 향후 실무그룹 등을 통해 핀테크 발달에 따른 리스크 및 정책이슈를 점검하고 시스템 리스크 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감독 방향을 검토 하기로 합의
(TLAC ) G-SIB에 대한 TLAC 규제이행 현황 을 점검하고 그룹내 TLAC
지침 관련 주요 쟁점 에 대해 논의
자회사 수준에서 TLAC 채권을 발행, 이를 모회사가 보유토록 하여 자회사 부실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
(자산운용) 자산운용업 정책 권고안
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결과 ('16.6∼9월) 및 권고안 수정방향 에 대해 논의
투자자 공시 개선, 유동성관리 강화, 레버리지 모니터링 개선 등
( 그림자금융) '16년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결과 를 점검하였으며, `17.7월 (차기 G20 정상회담) 까지 `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림자금융 시장 의 발전 및 그간의 정책방향 에 대한 평가 를 수행하기로 합의
(G-SIFI) `16년 평가결과에 따른 G-SIB 및 G-SII 목록을 승인
(규제개혁) 내년 G20 에 제출될 「'16년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연례보고서」 에는 ① 정책평가 분석체계 및 ②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점검 보고서 가 추가 될 예정
기타 CCP 정리체계, 기후변화 관련 공시, 코레스 뱅킹, 위규행위 리스크 등에 대한 규제개혁안 등 논의
자세한 논의사항은 붙임의 FSB측의 보도자료(영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