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파생시장은 다양한 위험관리 및 투자 수단을 제공 함으로써 금융산업 고도화 와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
- 다만, 높은 레버리지 거래
라는 특성상 대규모 손실 과 시스템 리스크 우려도 상존
현물시장과 달리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 실현 가능 '96년 설립 이래 20주년 을 맞이한 우리 파생시장의 현황을 객관적 으로 평가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숙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모색 필요 2.현황 및 평가 1. 장내 파생상품시장
과거 특정 주가지수상품 위주로 과열 양상 을 보이던 시장이 다양한 건전화 조치 에 따라 `12년부터 안정화 되는 모습
주가지수 파생상품 개인 활동계좌 수(만개) : (`05) 1.5 → (`11) 3.0 → (`16.6) 1.6 ** 일평균 거래회전율(거래량/미결제약정 계약 수) : KOSPI200 선물 : (‘05) 1.84 → (‘10) 3.32 → (’16.上) 1.19 KOSPI200 옵션 : (‘05) 2.98 → (‘11) 4.05 → (’16.上) 1.26
다만, 글로벌 파생시장과 경쟁 하기 위해서는 상품 다양성 제고 등 질적 내실화를 강화 할 필요
- 해외시장에 비해 여전히 주가지수 파생상품 비중이 높고
, 상장상품 수가 적으며 ** , 높은 거래승수 *** 등으로 세밀한 헤지가 어려운 측면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량 비중(`15년, %) : 한국 68.9, 미국 30.8, 유럽 35.7 ** 장내파생 상장상품 수(`15말, 개) : 한국 31, 미국 1,441 유럽 586, 일본 72 등 *** 국가별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승수 : 한국 50만원, 미국 250달러(약 27만원), 유럽 10유로(약 1.2만원), 일본 1,000엔(약 1.1만원) 등
- 투자자 진입규제 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설정 되어 있고, 다수 외국투자자의 통합주문을 위한 인프라도 미흡 한 수준 2. 장외 파생상품시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담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을 합의 하고 각국에서 도입 추진 중
①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 ②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의무화 ③증거금 규제 ④전자거래플랫폼 도입
우리나라는 CCP 의무청산 (‘14.6, 원화 IRS) , TR 기관선정 (`15.8, 거래소) 등을 추진하였으나, 증거금 규제 및 전자거래플랫폼 등에 대한 세부 도입방안 논의는 미진 3. 파생결합증권 시장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가 급증
함에 따라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필요성 증대
ELSDLS 발행잔액(조원) : (`10년말) 22.3 → (`16.10말) 101.2 ** 개인투자자 중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약 57%이며, 70대 이상 투자자의 1인당 투자금액이 약 1.1억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음 3.개선방안 ◇ 장내 파생상품시장 은 보다 다양한 파생상품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공급수요 양 측면 에서 종합적으로 정비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규제 합리화 와 투명성 제고에 집중 하고, 과거와 같은 시장 과열양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양적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는 지양 ◇ 장외 파생상품시장 에 대해서는 글로벌 논의 동향에 부합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 파생결합증권 시장 에 대해서는 증권사 및 시장 리스크 관 리 와 투자자 보호 체계 를 강화하는 한편,
- 파생상품 투자펀드 등 다양한 투자수요 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상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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