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햇살론 제도개선
- 1) 검토배경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생활 자금 수요를 지원 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 공급 중
- 다만, 햇살론이 출시 ('10.7월) 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 특히,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1,000만원) 은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
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은 수준 <생계자금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 구분 지원대상 대출한도 새희망홀씨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10등급 2,500만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채무조정 대상자로 9개월 이상 성실 하게 상환한 자( 주로 의료비, 학자금 목적) 1,500만원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중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은 생계자금 미취급
한도 부족 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공급받지 못하여 나타나는 서민의 자금부족 및 고금리 이용부담을 경감 할 필요
- 또한, 햇살론 성실상환자 에 대한 금리 인센티브를 제고 하여 채무부담을 경감 하고 제도권 금융 안착 지원
- 아울러, 햇살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과도한 신청서류 부담 을 경감 하여 서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 할 필요
- 2) 주요내용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 (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 진흥원 CSS 등급 6등급 이상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대출한도(현행)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대출한도(개선)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600만원
- 햇살론 생계자금을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도 기존에 이용 하던 사람 의 대출한도도 1,500만원 으로 확대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 햇살론 성실상환자 에 대한 금리우대 폭 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
-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 : 0.3%p 감면으로 동일 유지
- 성실상환기간 2년 이상 : (기존) 0.6%p → (개선) 0.7%p 감면
- 성실상환기간 3년 이상 : (기존) 0.9%p → (개선) 1.2%p 감면
- 성실상환기간 4년 이상 : (기존) 1.2%p → (개선) 1.8%p 감면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서류 양식을 전면 재검토 하여 개선
- 유사한 작성서류 는 통합
하여 작성부담 경감
대환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
- 반복되는 작성내용은 1회만 기재
하도록 간소화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하도록 함
- 보증심사시 징구 하던 부대서류를 7종→4종 으로 축소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심사와 무관하게 징구하던 서류 폐지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중 1종), 재직증명서류(재직확인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 중 1종),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자가 보유시)은 징구 2.대출사기 예방강화
- 1) 검토배경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생활 자금 수요를 지원 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 공급 중
- 다만, 햇살론이 출시 ('10.7월) 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 특히,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1,000만원) 은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
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은 수준 <생계자금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 구분 지원대상 대출한도 새희망홀씨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10등급 2,500만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채무조정 대상자로 9개월 이상 성실 하게 상환한 자( 주로 의료비, 학자금 목적) 1,500만원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중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은 생계자금 미취급
한도 부족 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공급받지 못하여 나타나는 서민의 자금부족 및 고금리 이용부담을 경감 할 필요
- 또한, 햇살론 성실상환자 에 대한 금리 인센티브를 제고 하여 채무부담을 경감 하고 제도권 금융 안착 지원
- 아울러, 햇살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과도한 신청서류 부담 을 경감 하여 서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 할 필요
- 2) 주요내용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 (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 진흥원 CSS 등급 6등급 이상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대출한도(현행)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대출한도(개선)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600만원
- 햇살론 생계자금을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도 기존에 이용 하던 사람 의 대출한도도 1,500만원 으로 확대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 햇살론 성실상환자 에 대한 금리우대 폭 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
-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 : 0.3%p 감면으로 동일 유지
- 성실상환기간 2년 이상 : (기존) 0.6%p → (개선) 0.7%p 감면
- 성실상환기간 3년 이상 : (기존) 0.9%p → (개선) 1.2%p 감면
- 성실상환기간 4년 이상 : (기존) 1.2%p → (개선) 1.8%p 감면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서류 양식을 전면 재검토 하여 개선
- 유사한 작성서류 는 통합
하여 작성부담 경감
대환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
- 반복되는 작성내용은 1회만 기재
하도록 간소화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하도록 함
- 보증심사시 징구 하던 부대서류를 7종→4종 으로 축소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심사와 무관하게 징구하던 서류 폐지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중 1종), 재직증명서류(재직확인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 중 1종),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자가 보유시)은 징구 3.향후 추진계획
(햇살론 제도개선) '16.12월초 부터 시행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는 전산시스템 수정이 완료되는 '17.1월초부터 시행
(햇살론 등 사칭 대출사기 예방 강화) '16.12월중 집중적으로 안내
- 이후에도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 하면서 신종 수법 등장여부 등을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