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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유광열) 은 11.28 (월)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장, 금융 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음
FIU 설립일 (‘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 로 지정하 고, 2007년 이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기념행사 를 개최 **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는 정부-정부, 정부-금융사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성과 등을 평가하는 행사로서 금융위「정부 3.0」행사의 일환
금년부터는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에 대하여 기재부 장관 과 법무부 장관 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경찰청장 등 법집행기관장 의 표창이 신설되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범정부 ㆍ 사회적 관심 이 제고될 전망
종전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만 수여되었음
행사 세부일정 은 다음과 같음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5:00∼15:05 행사안내 및 국민의례 15:05∼15:10 동영상 감상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5:10∼15:20 기념사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15:20∼15:25 축 사 (Ⅰ) 천홍욱 관세청장 15:25∼15:30 축 사 (2) FIU 정책자문위원장 곽수근 15:25∼15:50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등
이날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 에서는 ① 기관 표창 (대통령 1, 국무총리 2,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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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표창) 국민은행 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에서 요구하고 있는 위험평가시스템 (RBA) 을 선도적으로 구축ㆍ운영 하고, 2016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 에 서 1위 를 차지하여 대통령 표창 을 수상
- (국무총리 표창) ING 생명보험 은 고액 보험 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방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고, 고객 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ㆍ검증 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국무총리 표창 을 수상
- (국무총리 표창) 키움증권 은 증권업권 중 최고수준 의 자금세탁 전담 인력 을 보유 하고, 경영진 등 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집합교육을 실시 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무총리 표창 을 수상 ② 개인 표창 (금융위원장 26, 기재부장관 2, 법집행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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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신협중앙회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 법무부ㆍ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 우리 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 등이 금융위원장상과 법무부장관ㆍ국세청장 등 법집행 기관장 상을 수상 < 우수 사례 >
- 서울중앙지검 이계한 검사 는 1조 6천억원대의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와 연계된 1,100여개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수 익 160여 억원 에 이르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106억원 을 환수 하고 나머지 55억 원 에 대해 추징금 판결 을 선고받도록 한 공로로 금융위원장상 을 수상
- 우리은행의 강윤흠 차장 은 여러 은행으로부터 수출실적을 부풀려 사기대출 을 받은 (주)모뉴엘 에 대한 여신심사를 담당하면서 철저한 고객 확인 의무 를 이행함으로써 수출업체 의 제3국 거래 를 이용한 자 금 세탁 가능성 을 차단 한 공로로 금융위원장상 을 수상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기념사 를 통해
-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IT 강국 기반 을 바탕으로 200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회 원 가입 , 2016년 FATF 의장국 수임 이라는 두 번 의 기회 를 모멘텀 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선진국 수준 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며
-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 와 규제 가 날로 강화되고 있고, 국민 들 의 요구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효과적 으로 기능 하 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을 갖추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제도 의 3대 축 인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회사 , 법집행 기 관 이 삼위일체 가 되어 건강하고 투명한 금융생태계 조성 을 위 해 매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① 정부는 2019년 FATF 4차 라운드 상호평가 를 대비하여 국가 자금 세탁 위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를 갖추고 국가적인 데이타 관리 체계 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ㆍ 법인 등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를 정비 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ㆍ 인공지능 (AI) 등을 활용한 차세대 분석지원 시스템 을 도입하여 심사 분석 의 역량 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② 금융회사들도 현재 추진 중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 RBA :Risk Based Approach) 이 잘 정착되어 불법 의심 거래 를 차단 하고 예방 하 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를 부탁하는 한편 ③ 자금세탁방지의 수요기관인 법집행기관 에게는 제공되는 정보 를 바탕 으로 불법자금 의 추적 , 감시 , 추징 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별 첨> 1. 행사 개요 2. 표창대상자 명단 3. 금융위원장 기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