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12.13일(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여,
- 사이 버시장 감시시스템 시연회 를 가진 후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게 시 등 테마주 관련 루머 유포행위 엄단의 필요성 을 강조
「자본 시장 감시·조사 관계기관 간담회」 를 개최하여, 정치· 경제 적 불 확 실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처벌 및 테마주 등 이상급 등 종목 의 대응방안 에 대해 관계기관 및 업계관계자와 논의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12.13(화) 16:30～17:30,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이사회회의실(19층) ▣ 주요 참석자(15명)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 자본국장, 자본시장조사단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자본시장조사국장(3)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상무(2), 부장(2) - (금융투자협회) 대외서비스 부문 전무 - (증권업계) 한국투자증권 상무, 삼성증권 상무
올해는 금융개혁의 중점을 자본시장에 두고 5+1 개혁과제
를 추진
공모펀드활성화(4월),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7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8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10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11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 됨에 따라 시장 질서를 혼탁 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본시장의 건전성 강 화 를 위한 시장감시 방안을 시행
- ( 시장 질 서확립 T/F)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공동대응」 을 위 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합동 T/F 를 금주 중 구성하여 “무기 한으로 운영” 하고, - 신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확대 되고 있는 사이버루머 유포에 대응 하기 위해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반” 을 가동
- ( 거 래소 ) 새로운 인공지능(AI) 도입 을 통해 이상거래 및 신형 불 공 정거래 에 선제적으로 대응
- (거 래소, 금감원)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시장교란 세력을 초 기 에 적발 하고, 혐의발견시 즉 각 심리·조사에 착수 하여 엄중히 처벌
자 본 시장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다음 의 당부말씀 을 드림
- ( 기관간 긴밀한 협력 ) “ 시장질서확립 T/F” 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을 중심으로 검찰과 협조 하고, 금감원·거래소과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 구축
- (금 감 원) 투자자 제보 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획조사에 즉시 착수 하 고 , 사이 버 루머 등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
- (거래소 시감위 ) 이상등급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 하고, 이상매매행태 계좌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 수행
- (금융투자업계 ) 시장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 하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심 하여 초기부터 대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금 감원 은 최근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라 주식시장에 정치 테마주 의 주 가 변동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일반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및 소셜네트 워크 (SNS) 등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고 조사단서 확보를 위한 집중 제보기간 (‘16.12월∼’17.2월) 을 운영 하는 한편,
- 모 니터링 결과 등으로 조사단서가 확보 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 수 하 여 엄정조치 하고, 불공정거래 우려가 확대될 경우 ‘정치테마주 특 별조사반’을 가동 할 예정
거 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는 최근 테마주 로 인한 투자자피해 발생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조기에 진화 하기 위해 “시장운영 비상대책점검반” 운영 등 대비태세를 강화 하고,
- 테마 주 등 이상급등종목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과의 체계적인 공조 를 굳건히 하겠음
금융투자협회 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투자자 인식개선, 예방시스템 구비 및 시장참여자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 금융당국ㆍ업계와 함께 리서치자료의 역할정립 을 통 해 자본시장의 신뢰와 평판이 제고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
증권업계 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 을 시장상황에 맞도록 정 교 하게 다듬고, 불건전주문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자체 모니터링 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수행 하고,
- 테마주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정보의 전달을 자제하고, 준법 감시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여 관련 정보를 회원 상호간 공유함 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오늘 간담 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 하여, 이번 주 내 “시장질서확립 T/F” 를 발족하는 등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 공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 에서 발표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운영할 예정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