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2.14(수) ,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 되는 서민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 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살얼음판과 같은 현재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 제고 와 금융시장 안정 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 하며,
- 금융 이 서민과 중소기업 을 위해 변함없이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서민금융 지원) 금융당국은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와 금리부담 경감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할 예정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 확대 - 4대 정책서민자금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여력 을 금년 5.7조원 에서 '17년 7조원 으로 대폭 확대 추진 - 중금리 대출 활성화 를 위해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 소진시 1조원 추가 공급 추진 (1조원→2조원) -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 하고,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졸업자 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 등도 강구 서민금융 전달체계 및 상품 개편 - 서민금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설 (33개→40여개) 등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 을 재구축 - 그간 정책서민자금 효과성 검토를 기반으로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 하고 청년·대학생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 추진 한계차주 지원 및 고용·복지와 서민금융간 연계 강화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확대 를 통해 연체를 사전예방하고, 상환능력이 일시 하락 한 한계차주에 긴급자금대출 확대 등 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 + 센터간 화상상담, 통합입점 등을 통해 금융지원에 더하여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긴밀히 연결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자원과 역량 을 총동원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 있어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기업은행 - 창업·성장기업 에 대해 연 18조원 이상 자금공급 - 소기업, 소상공인 에 대해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기보 -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 로 전환 - 보증공급 규모를 작년대비 최소 3조원 이상 늘려 총 66조원 이상 보증공급 산업은행 - 중견기업 및 미래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 기술금융 자금공급 확대 및 여신시스템에 내재화 - 기술금융투자 목표 (1조원) 조기달성, ’19년까지 3조원 이상 추가 지원 -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하나로 통합 하여 “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 기술금융을 여신시스템에 확실히 내재화 위탁보증의 차질없는 도입 - 위탁보증 시행을 통해 기존의 ‘ 보증따로, 대출따로 ’ 방식에서 은행의 보증과 대출 을 통합 심사 하는 방식으로 전환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장기 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하고 단계적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서민과 중소기업 을 위한 충분한 지원 과 현장소통 에 노력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 은행 을 비롯한 금융기관 들도 서민과 중소기업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을 영위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 역할 수행 을 당부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