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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금) 17:00 “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장범식) ” 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 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 ’16.12.16(금) 17:00 ~ 18: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담당국·과장, 금감원 담당국장 등
- 옴부즈만 위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 ▣ 논의안건 ①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 12월중 보도 예정 ② 금융현장지원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③ ’16년 금융개혁 성과 및 ’17년 금융개혁 추진방향 2. 주요 참석자 발언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가 첫 번째 회의 이후 장장 10개월 동안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와 함께 우리 금융 산업의 도약 이라는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언급하였음
- 그 결과 금융회사 간의 경쟁 이 촉진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가 출시되는 등 금융개혁의 성과 가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으며,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우리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하고 금융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 하고 있다는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음 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에 대해서는 -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의 출현으로 예금자 보호의 사각 지대 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 함과 동시에 , - 금융환경 변화 에 맞추어 예금보호제도를 개선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 금융현장지원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에 대해서는 - 2015년 8월 금융현장지원단이 출범 된 이후 성과 를 분석하고 향후 운영계획 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금융현장지원단 은 많은 금융업 실무자가 만족 을 표시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모범사례」 로 선정 (’16.8월) 되는 등 금융당국의 신뢰회복 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강화 하여 현장의 애로를 적기에 해소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마지막으로「 2016년 금융개혁 성과 및 2017년 금융개혁 추진방안 」은 - 「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 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를 점검하고 향후 금융개혁 추진방안 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간 추진해 온 금융개혁 이 본격화 된 만큼, 금융개혁 추진 위원회 를 통한 특별 추진체계 운영은 마무리 하고 ’17년부터는 금융발전 심의회 를 중심으로 한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 하고자 한다고 하였음 - 앞으로는 금융발전심의회 를 통해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 를 상시적으로 발굴 하는 동시에, 옴부즈만과 현장점검반 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개혁과제의 이행실태 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旣 발굴된 과제들이 현장에 착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이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정국의 변화 가 있는 상황에서
- 지금부터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명 은 「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 과「 금융개혁의 완수」 일 것이라고 하였음
먼저 최상의 긴장감 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 을 위해 총력 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음
- 24시간 「 합동비상상황실」 을 통해 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을 정밀하게 밀착 모니터링 하고 시장의 작은 변동에도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또한, 부위원장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금융상황대응회의」 도 매주 개최 하여 업권별시장별 잠재 리스크를 정밀 점검 대응 하겠다고 하였음
-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비상대응책 (Contingency Plan) 을 즉각 시행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이 최우선 인 만큼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안전망을 대폭 확충 하겠다고 하였음
금융시장 안정 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금융개혁 은 우리 금융업의 미래 발전 을 위한 과제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추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1·2단계 금융개혁 을 통해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 되었고, 금융개혁의 완수 를 위해서는 旣 발굴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과 안착 이 중요한 시점 이라고 생각하며,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발전심의회 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 하여 금융개혁의 새로운 어젠다 를 개발하겠다고 하였음
2015년에 추진한 「제1단계 금융개혁」 은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 을 위한 기본적인 틀 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고,
- 올해 2월 출범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는 「제1단계 금융개혁」 을 통해 그려진 밑그림 에 「제2단계 금융개혁」 이라는 물감으로 채색 을 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청사진을 완성 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언급하였음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제2단계 금융개혁」 은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 ,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 와 자율·책임문화 확산 이라는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였음
-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기술력 과 뛰어난 아이디어 를 보유한 기업들이 담보 없이도 자금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인터넷전문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등 전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 가 출현하여 금융비용이 절감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였음
-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 의 출현기반 조성,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를 위한 먹거리 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음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들의 노력과 성원 이 없었다면 이처럼 많은 일들을 금융당국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것 이며,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의 모든 위원들이 금융발전심의회의 위원 으로 활동 중인 만큼, -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 하에서도 금융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 을 유지 하면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혁과제 들을 끊임없이 발굴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 이 금융개혁 을 통해 우리 금융의 미래를 직접 창조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 앞으로도 금융개혁이 지속 되는 만큼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 를 부탁드린다고 하였음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활동은 오늘 부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금융 발전심의회 를 중심으로 개혁 어젠다를 끊임없이 발굴 하여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 그간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신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헌신 과 노고 에 감사 를 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