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심의 경과 >
경영예산심의회 는 ’17년 금융 공공기관 예산심의 를 실시 (12.13일, 19일)
- 기관 신청안 에 대해 소관부서가 검토하여 조정 하고 경영예산 심의회 심의 를 받아 금융위원회 (12.28일) 승인을 거쳐 확정 하였음 < 총 예산 : ( ’ 16년) 24,670억원 → ( ’ 17년) 24,725억원 : 0.2% 증가 >
금융 공공기관 의 ’17년 예산 은 신청안 대비 평균 △4.5% 삭감 되어 전년 대비 평균 0.2% 증액
된 수준
장기 (’15~’19년) 계획에 따라 기 반영되어 있었고 금년분으로 소요되는 산은의 차세대 시스템 및 IT센터 구축 예산 (1,718억원) 포함시 6.5% 증액
- 지방 사옥 신축 (캠코) , 인력증원에 따른 교육비 (예보) 등 불요불급한 예산 은 삭감토록 하되,
- 은행 IT 예산 (산은, 수은 ) 등은 기관 특이소요를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 하는 방향으로 심의
(캠코) 지역본부 예산(△405억원 삭감) 등 기관명 (단위: 억원) 2016년 예산 (A) 2017년 예산 증감액 요구 (B) 승인 (C) 요구대비 (C-B) 전년대비 (C-A) % % 산업은행 8,943 10,893 10,369 △524 △4.8% 1,426 15.9% (특이소요 제외시) 8,447 9,243 8,718 △525 △5.7% 271 3.2% 중소기업은행
8,901 9,227 9,227 - - 326 3.7% 수출입은행 2,335 2,214 2,197 △17 △0.8% △138 △5.9% 주택금융공사 ** 1,174 1,182 1,172 △10 △0.8% △2 △0.2% 예금보험공사 1,199 1,551 1,308 △243 △15.7% 109 9.1% 자산관리공사 2,318 2,816 2,220 △596 △21.2% △98 △4.2% 계 24,870 27,883 26,493 △1,390 △5.0% 1,623 6.5% (특이소요 제외시) 24,673 25,894 24,725 △1,169 △4.5% 52 0.2%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상 인건비만 심의 대상 (총 인건비) < 주요 편성 내역 > 인건비 : 타 공공기관 대비 1인당 임금수준 이 높은 금융 공공기관 은 2.5% , 낮은 기관은 3.5%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여 금융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
산은(9,358만원), 수은(9,237만원), 예보(8,481만원), : 2.5%, 기은(7,763만원), 캠코(7,623만원), 주금공(7,943만원) : 3.5%
- 금융 공공기관 은 기재부 예산지침상 총 인건비 인상률 을 준수 - 다만, 산은기은 의 경우 기재부 예산지침상 예외로 인정되는 비정규직 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
(산은) 외주 용역 직원의 무기계약직 채용 → 0.6%(18.1억원) 증액 (기은) 경력단절 여성 등 소외계층의 무기계약직 채용 → 0.8%(71억원) 증액 < 기관별 총 인건비 증가율 > 구 분 산은 수은 기은 예보 주금공 캠코
- 1) 총 인건비 증가율 3.1% 2.4% 3.7% 2.5% 3.5% 1.6% 직원 인건비 2.4% 2.5% 2.7% 2.2% 2.5% 1.7% 예산지침 준수여부 2.5% 2.5% 3.5% 2.5% 3.5% 3.5% ○ ○ ○ ○ ○ ○
- 1) 부산(2014년 12월) 이전에 따른 이주수당(△약 12.5억원) 지원이 종료 경상경비 : 6개 금융 공공기관은 모두 신청안 대비 예산 을 대폭 삭감 (△0.3%p~△9.8%p) 하고 정원 증가분 등 필요 예산소요 의 경우에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 하여 편성
- 산은 은 산업은행 혁신안에 따른 자구계획 이행 에 따라 경상경비 전년 대비 △3.0% 삭감
- 수은 은 전년도 경상경비 삭감분 △10% (’16년 경상경비가 ’15년 대비 △10%삭감) 를 감안하여 현원 증가분 1.3% (13명) 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
- 예보캠코 는 국외여비 등 집행률이 낮은 경비성 예산 을 감액하여 신청안 대비 각각 △6%p , △3.8%p 삭감 편성
- 주금공 의 경우 ’17년 정원증가분 25명 (9.7%)을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신청안 대비 △9.8% 삭감 < 기관별 경상경비 증가율 > 구 분 산은
- 1) 수은 기은 예보 주금공
- 2) 캠코 기관 신청안 △3.0% 1.3% - 4.8% 13.7% 4.3% 경예심 조정안 △3.0% 1.0% - △2.8% 3.9% 0.5% (삭감률) (0.0%p) (△0.3%p) - (△6.0%p) (△9.8%p) (△3.8%p)
- 1) 산은은 자구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3.0 축소 목표 → 이를 위해 교육 훈련비(△3.0%), 업무추진비(△14.6%), 국내여비(△5.4%) 등을 대폭 감액
- 2) 주금공은 ’17년 정원증가분 25명(정원 대비 9.7%)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소요만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업무추진비 : 금융 공공기관 의 방만경영 방지 를 위해 예산지침
보다 엄격하게 5% 이상 감액 편성
기재부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지침 : “17년 업무추진비는 16년 예산 이내로 편성 한다. 다만,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5%이상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기관별 업무추진비 증가율 > 구 분 산은
- 1) 수은 기은 예보 주금공 캠코 기관 신청안 △14.6% △5.1% - △5.0% △5.2% △5.0%
- 1) 산은은 자구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3.0% 축소를 위해 업추비를 대폭 삭감 < 향후 추진계획 >
금번 예산심의 는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방지 및 효율적 경영 확보 를 위한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 향후에도 금융위원회 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 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