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 1. 추진배경

금융위금감원 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의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해 금융개혁

의 핵심과제로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 중

금융개혁은『 경쟁 』과 『 혁신 』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출현 ⇒ 국민 편익 제고

• ’15년 법령규제 는 1,064건 중 211건을 개선 하고, 그림자규제 는 700여건을 50건으로 감축 ( 규제합리화 기준

적용)

사후규제로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온라인 환경, 업권별기능별 형평 고려 네거티브로 전환, 회사 역량에 따른 규제차등, 금융사고에 따른 규제 조정

• ’16년 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금융권과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 하고, 법규로 해야할 규제 를 자율규제로 시행 함에 따라 그림자규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전반을 개선 → 금융규제개혁 완결 2. 추진방식

(정비대상) 금융권 7개 민간단체

, 거래소 소관 규정 245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신협중앙회 → 약 40.4%인 99개 규정 (규제 124건) 을 정비 구 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거래소 여신금융 저축 신협 계 정비대상 53 24 36 46 37 40 9 245 정비 21 12 11 11 21 18 5 99

(정비기준) 과도한 건전성영업행위 규제 → 폐지·완화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 → 가급적 법규화 법령규제개혁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율규제 법규로 규제해야함에도 행정편의상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규제 환경변화로 존치필요성이 없음에도 유지되는 자율규제 등을 주로 개선

(추진체계) 민간 주도로 업권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개선과제 대부분은 ’17년 상반기 내 완료 3. 주요 개선내용 가. 국민의 금융생활 속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갑니다 신용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절차 간소화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가이드라인 개정(’17.1월)

• (현행) 신용카드 가입 시 총 6개

의 필수 동의항목 에 동의 필요

동의항목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각각의 수집제공이용

• (개선)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 (수집제공이용을 1개로 통합) ⇒ (기대효과) 신용카드 가입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성 제고 저축은행 의 거래중지 계좌

해지 를 웹모바일로도 허용

1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최근 1~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 저축은행 예금규정 개정(’17.1월)

• (현행)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영업소를 방문 서면 신청으로 제한

• (개선) 웹모바일 을 통해 거래중지계좌 해지 가능 ⇒ (기대효과) 소비자의 거래비용 감소 뿐만 아니라 거래중지계좌 해지가 용이해짐에 따라 대포통장 감축 기대 자문형 랩어카운트

최소 약정기간 등 폐지

증권사가 고객계좌의 자금을 일임받아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운용 ▶ 자문형 랩어카운트 업무해설서 개정(’17.1월)

• (현행) 상품 최소 약정기간 을 1년으로 설정, 투자자가 일정 시점 (t+2일) 이전에는 자산운용 정보 조회 금지

• (개선) 투자자가 약정기간을 탄력적 으로 정하고, 자산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폐지 ⇒ (기대효과)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소비자 불이익 해소 나. 우리 이웃의 대출 부담을 같이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 1) 및 워크아웃
• 2) 지원 확대
• 1) 원리금 연체 3개월 이내
• 2) 원리금 연체 3개월 초과 시 ▶ 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및 대출규정 개정(’17.1월)

• (현행) 프리워크아웃 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 되고, 워크아웃 방식은 이자감면으로 한정 된 상태 구 분 프리워크아웃 자체 워크아웃 지원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한 없음 대상채무 채무 5억원 이하 제한 없음 지원요건 정상 또는 요주의 고정 이하 지원방식 이자(연체이자 포함)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원금감면 미지원 이자(연체이자 포함)감면

원금감면 미지원

• (개선)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 시키고, 워크아웃 방식도 원금상환 유예 , 금리인하 등 다양화 ⇒ (기대효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안정 도모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확대 ▶ 은행-주택금융공사 협약서 개정 등(’16.12월)

• (현행)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 대부분 은 1년간 원금 상환유예

적용 중 (’16.9월~ ) (지원대상) 실직, 폐업, 소득 20% 이상 감소 등 (지원내용)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상환 유예 (대상계좌)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 연체 1개월 경과 3개월 미만 (유예방법) 약정 시 만기 유지,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 상환

• (개선)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 에까지 원금 상환유예 적용 확대 (’16.12.30 ~ ) ⇒ (기대효과) 원리금 연체에 따른 한계 차주 발생 방지 다. 금융회사를 가로막던 빗장을 하나, 둘 걷어냅니다 은행권,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폐지

• (현행) 획일적으로 손절매 한도를 설정 하고, 한도 초과 시 처분의무를 부과 하는 등 은행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한

• (개선)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손절매 제도 운영 ⇒ (기대효과) 은행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로 비이자수익 확대 기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대출 담보가능 증권 범위 확대 ▶ 금융투자회사 영업규정 개정(연내)

•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신용을 제공할 때 담보로 할 수 없는 증권 을 일일이 정하여 규제

(예) 의무보호예수주식은 법규상 상장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의로 매각을 할 수 없을 뿐 리스크가 크지 않음에도 담보로 할 수 없음(은행은 가능)

• (개선) 신용공여 시 담보가능 범위에 대한 원칙만 규정 하고 담보가능 증권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 ⇒ (기대효과)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방지

에 따른 거래제한 완화

금융투자업권은 금융투자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업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규제를 운영 ▶ 금융투자업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17.1월)

• (현행) 증권사 는 IPO, M&A 등의 계약으로 이해관계가 생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 불가

• (개선) 증권사가 해당회사가 이해관계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고지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허용

단, 규제완화 범위에 있어 계열사를 제외 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방지 ⇒ (기대효과)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 확대 라. 자율규제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 현황 : 자율규제 원칙절차 등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 > 규정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 대부분의 업권 이 실무상 의견청취 를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 은 없는 상태이며, 의견청취 기간 도 자의적으로 운영됨 규제심의기구 운영 - 신협을 제외 한 나머지 업권은 모두 규제심의기구를 운영 - 규제심의결과의사록 외부 공개 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 개선 : 업권별로 자율규제 관련 원칙, 절차 등을 규정으로 마련 > 자율규제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의견청취 기간 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준하여 20일로 지정 의견청취 범위 를 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등으로 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 규제 및 제개정 내용 을 온라인으로 공개 자율규제 운영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 규제심의기구 의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 하고, 규제심의 회의 의사록을 외부에 공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