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금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각 업권별 협회장,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금융회사 실무자 및 금융 소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를 개최
- 1년간 현장점검의 성과를 보고 하고,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이 제 도개선으로 이어진 우수 사례를 공유
- 금융개혁에 기여도가 큰 금융회사 실무자 및 금융 소비자를 격려
- 이후「 2017년도 현장점검 추진계획 」에 대한 발표도 있었음 《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개요 》 ▣ 일시/장소 : ’16.12.29(목) 15:00 ~ 16:00, 금융감독원 대강당 ▣ 주요 참석자
- ( 금융당국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현장지원단장
- ( 금융업권 ) 업권별 협회장
, 금융회사 기획담당 임원 등 ＊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 금융소비자 ) 우수사례 건의자, 현장메신저 등
임종룡 위원장 은 축사 를 통해
- “ 국내 정치상황 뿐 아니라, 미국 금리인상 과 新정부 출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 “ ‘ 全 금융권 비상대응체계 ’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
- 또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금융이 자율과 창의 를 바탕 으로 글로벌 경쟁력 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개혁 을 일관되게 추진 ”해 나갈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매월 금융회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 기업 관계자 들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꾸준히 반영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이날에는 현장건의가 실제 제도개선 및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로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 우수사례를 건의한 금융회사 실무자 와 일반 금융소비자 에 대한 ‘ 금융개혁상’ 시상 도 함께 이루어짐
특히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 ’을 건의한 채희숙 씨가 금융권 관계자가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 자격으로 금융 위원장상을 수상 하여 주목을 받음
- 채희숙 씨는 “지갑 분실시 보통 2~3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함께 분실 하는데 각각의 카드회사에 분실신고 전화를 하다 보면 번거롭고 신고시간도 오래 걸려 추가 금융사고의 위험 도 있다는 생각에 건의”하게 되었다면서
- “단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낀대로 건의 했을 뿐인데 실제로 일괄신고 시스템이 구축 되고 언론에도 보도 되는 것을 보고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힘 <금융위원장 표창 –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채희숙>
(건의배경) 신용카드 여러 장을 동시에 분실시 신용카드 회사별로 분실신고 를 해야 하여 번거롭고 소요시간도 길어져 추가 금융사고 위험
(개선내용) 한 번의 전화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 신고 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 스 개시 (‘16.10월)
-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 화 응대 (‘17년부터는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 으로도 가능)
(기대효과) 한 번의 신고로 소지한 모든 카드사의 분실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 단축 ( 2.3회 → 1회로 1.3회 단축 )
- 빠른 시간 내에 전체 분실 신고가 가능해짐으로써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 감 소 (‘16.1~9월 대비 10~11월 피해액 6.5% 감소 ) <금융위원장 표창 – 고려저축은행 김대희 팀장>
(건의배경) 사업자 햇살론 취급가능 금융회사의 위치가 차주의 사업장이 속한 행정구역 으로 제한
(개선내용) 해당 금융회사가 위치한 행정구역 (16개 시 ? 도) 내 에서만 햇살론 취급이 가능하던 것을 법 령상 영업구 역 (6개 권역
) 까지 확대
서울 / 인천·경기 / 대전·충남 / 대구·경북·강원 / 광주·전라·제주 / 부산·울산·경남
( 예시) 부산 소재 저축은행이 울산에 사업장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사업 자 햇살론 취급 가능
(기대효과) 사업자 햇살론 지원실적이 약 50% (625억원) 증가 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가 서민정책금융의 수혜를 받게 됨 구분 개선 前 1년실적 개선 後 1년실적 전년비 증가율 ('14.8.1~'15.7.31) ('15.8.1~'16.7.31) 총 건수(건) 13,480 19,682 46%↑ 월평균건수 1,123 1,640 총 금액(억원) 1,303 1,928 48%↑ 월평균금액 109 161 <금융감독원장 표창 –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원성원>
(건의배경) 보험금 청구시 회사별, 접수채널별(대면, 우편 등) 제출 서류의 사본인정 기준 및 접수 직원에 따른 안내 사항이 상이 하여 불편
(개선내용) 회사별로 30만~100만원 까지 다양하던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인정기준을 통일 하여 상향 조정 (최소 100만원)
- 또한 대면·비대면 (우편팩스 등)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 계없이 사본인정기준 을 동일 하게 적용운영토록 개선
-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 화 하고,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한 경우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 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사본인정 범위 표준화, 필수서류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보 험금 청구시 소비자는 편리 해지고, 보험회사는 서류보관 부담 감소
사본인정 범위 확대로 서류발급비용 절감 : 입퇴원확인서 1∼2천원, 일반진단 서 1∼2만원, 상해진단서 5∼20만원 등
-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 폐지에 따라 소 비자의 금전 및 시간 부담 감소 <금융감독원장 표창 – 동부증권 박도준 과장>
(건의배경) 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금융 회사를 방문 해야만 투자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
(개선내용) 일임형 ISA 에 대하여 비대면 채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등) 을 통해 가입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ISA 계약 체결 시 교부서류를 전자서면 형태의 교부도 허용(’16.4월)
(기대효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 온라인에 친숙한 젊은층 등의 가입 편 의성 제고
- 금융회사는 ISA 판매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 하고, 고객 접근성 확대
에 기여
’16.11.25일 현재 총 21개 금융회사가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비 향후계획
한편 이날에는 ‘16년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도 발표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15.4월 최초 현장방문 이래 ‘16.11월말 까지 1,242개 금융회사를 방문 하여 총 5,600건
의 건의를 접수
현장조치, 기조치 과제 등을 제외한 3,269건 회 신 완료 , 그 중 1,569건 수용 ( 수용률 48% ) - 또한 금융 소비자, 일반 기업 등 다양한 금융이용자 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메신저, 옴부즈만 제도,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외국계 금융회사 TF 등 여러 시도 지속
(현장메신저)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 으로 구성된 금융 소비자「현장메신저」 (135명 ) 를 위촉 (’16.1월) ⇒ 매 분기별 간담회 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수렴 , 제도개선 반영
(옴부즈만 제도) 제3자의 시각 에서 금융규제 를 상시 점검 ? 정비 하기 위해 업권별 민간 전문가 중 옴부즈만 위원 7명 위촉 (’16.2월) ⇒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제도개선 건의 발굴 및 처리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금융위 고위급(1급)이 직접 현장점검에 참여, 34개 기업 면담 을 통해 40여건 건의 수집 (’16.5월~7월) ⇒ 성과점검회의 (11개 기관참여) 를 통해 30건 수용처리 ( 수용률 약 70% )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3월 금융위원장 대전 방문 을 시작으로 춘천 부산광주대구 등 주요거점 방문 (’16.3월~9월) ⇒ TF 논의 거쳐「 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 」발표 (’16.9월)
(외국계 금융회사 TF) 금융위-기재부 공동TF를 구성운영하여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사항 집중해소 (’16.8월~) ⇒ 외국계 금융회사 CEO간담회 를 통해 개선방안 발표 (’16.12.15)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수립 중인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보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회신 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을 통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높여나갈 것 ”이라면서, - “ 장애인, 국내 거주 외국인, 고령층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까지 점검을 확대하여 금융개혁의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 ”해 나가는 한편, - “ 규제 민원 포털 개선,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 메일링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금융회사 및 일반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