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기재부산업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5 개 부처 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로 1.5일 (목) 09:30,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에서 ‘ 튼튼한 경제’ 라는 주제하에 2017년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음
- 오늘 합동 업무보고는 ① 권한대행께서 모두 말씀 을 하시고, ② 5개 부처 장관 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을 보고 한 후, ③ ‘경제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라는 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음
【 권한대행 당부사항 (모두 말씀) 】
권한대행 께서는 우리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 당면한 우리 경제 의 어려움 을 극복 하고 민생안정 을 이루기 위해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 할 것을 당부하였음
금년 업무보고 와 관련해서는
- 일자리 확충 을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 에 두어야 하며,
-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대내외 위험 요인 을 철저히 관리 해 나가는 한편,
-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 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 경제부총리 를 중심 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 하여 오늘 보고한 내용들을 차질없이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5개 부처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주요내용 】
권한대행 모두 말씀에 이어 5개 부처 장관들 은 「2017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 (‘16.12.29. 발표) 을 구체화한 소관 부처별 실천계획인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을 보고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경제의 불확실성 을 최소화 하고 경제안정 과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 수출 플러스 회복 과 신산업 성과 창출 을 본격화 하는데 주력하고,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은 서민주거 안정 과 우리 기업의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 를 중점 추진할 것임을 보고
- 정채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금융시장 위험요인 관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에 중점을 둘 것임을 보고
【 정책토론 주요내용 】
합동 업무보고에 이어 ‘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에 대한 정책토론 (진행: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이 있었음 < 리스크 관리: ① 서민경제 위축 완화>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외부전문가 는 대내 경제 리스크 측면에서 서민경제가 위축 되는 것을 완화 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 하다고 건의 하였음
- 식대 3만원 은 2003년 기준 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을 감안 해서 현실화 하여 요식업 부담 을 완화 하는 것이 타당 하고,
-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 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 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 할 필요가 있으며,
-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하여 ,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 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였음 <리스크 관리: ② 금융시장 불안 대비>
미국 발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 부위원장 (정은보) 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에 대한 점검 ? 대응 체계 강화방안을 설명하였음
- 먼저, 비상대응체계 를 가동하여 국내외 시장동향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 를 즉시 재가동 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여 시장불안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금융권 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 하고, 가계부채 의 안정적 관리 와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원칙 에 따라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서민 과 한계차주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등 민생안정 을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리스크 관리: ③ 규제개혁 >
단기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 약화 라는 중장기 리스크 요인 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이 시급 하다 는 주장이 있었음
이와 관련, 공정위 부위원장 (김학현) 은 경쟁문화 확산 을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 를 적극 발굴 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공무원 들이 시장 을 보는 시각 이 달라질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구체적 예로 자동차 부품 에 대한 디자인권 을 과도 하게 인정 하거나 보호기간 을 설정할 경우, 경쟁 업체 진입이 불가능 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대체부품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권 보호기간 이 20년 이나, 자동차 수리용 부품 에 대해서는 36개월로 단축 하는 법안이 발의 되어 있는 만큼, 대체부품 신시장 창출과 소비자 이익 보호 관점 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음
- 또한,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허용 문제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새로운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를 허용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리스크 관리: 권한대행 당부사항>
권한대행 께서는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화두 는 첫째 도 리스크 관리 , 둘째 도 리스크 관리 라고 하시면서 기획재정부 를 중심 으로 전 경제팀 이 혼연일체 가 되어 위험요인 관리에 만전 을 기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셨음 <경제활력 제고방안: ①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
최근 유가회복, 미국의 인프라 투자계획 등 해외 인프라 시장 에서 기회 가 열리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마련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토부 차관 (김경환) 은 우리 건설사들 의 해외진출 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였음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쿠웨이트 스마트시티 등 중점관리 프로젝트 에 대해 외교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 하여 지원하고, -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중소공사 우선 진출 등 단계적 진출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주국가별 맞춤형 지원전략 을 수립 하겠다고 하였음
- 나아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를 위해 타겟시장 과 전략부문 선정 , 벤처펀드 조성 과 ODA 연계 등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팀코리아 컨소시엄 구성 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하였음
기획·금융·설계·시공·운영까지 함께 발주하는 형태의 사업 <경제활력 제고방안 ② 수출확대>
경제활력 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등 내수에서 부족한 부분 을 수출 등 대외부문에서 채워야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산업부 차관 (정만기) 은 금년 역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하방 리스크 가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주도면밀한 대응과 준비를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 을 달성 하겠다고 하였음
- 우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마케팅 활동 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 나가고,
500여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국내 570여회 무역전시회 개최 등
- 기업들의 수출자금 지원 을 위해 무역금융 도 작년보다 8조원 늘어난 총 229조원 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중기청장 (주영섭) 은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 에 정책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R&D, 자금, 판로 등 모든 중소·중견기업 사업을 수출성과 중심 으로 개편 하여, 수출역량별 맞춤형 연계지원 을 추진하고, G2G 협력 을 강화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를 확대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경제활력 제고방안: 권한대행 당부사항>
권한대행 께서는 최근 심리위축, 부동산시장 둔화 등으로 그간 경기를 지탱해 온 내수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음 을 우려 하시면서 ,
- 경기 급락을 막고 그간 어렵사리 이어온 경제회복의 불씨 를 이어가기 위해 경기관리 에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음
다만, 지난 2년간 감소했던 수출 이 작년 11월 이후 회복조짐 을 보이고 있어, 내수보강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로를 대외부문 에서 찾는 노력도 한층 강화 해 나갈 것을 당부하셨음
- 유가회복, 미국 신행정부의 인프라투자 계획 등을 감안하면 해외 인프라시장에서 새로운 활로 를 열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 수주 가능성, 우리기업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겟국가를 선정하고 금융지원, 개발협력 사업, 정보력과 외교력 등을 총동원 하여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정교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음
- 특히, 주요 지역 및 부문별로 전직 대사·장관 등을 전담 특임 대사로 임명하여 수주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등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하셨음
이와함께 서민들의 삶이 안정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하셨음
- 권한대행 께서는 각 부처는 혹시라도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하는 불합리한 제도 가 없는 지 세심히 살피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 해 줄 것을 요청하신 한편,
- 토론 중 건의된 청탁금지법령 개정 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 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 하셨음
- 또한, 민생 안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인 점을 명심 하 고, 최근 대학 창업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벤처창업붐을 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음 첨부 1. 합동 업무보고 개요 2. 5개 부처 2017년 업무계획 보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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