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7.1.18.(수) “2017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이하 금발심) 전체회의” 를 개최하여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을 확정 하고 금발심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 금융개혁 체제 운영방안 을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 : ’17.1.18(수) 08:00 ~ 10:00 ,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 ▣ 논의안건 ①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② 상시 금융개혁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2.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는 대내외 금융 여건, 금발심 전체회의 논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 2017년에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추진전략Ⅰ) 하는 가운데 ,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 (추진전략Ⅱ) 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 (추진전략Ⅲ) 한다는 3대 추진전략을 확정 금융위원회는 3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 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해 나갈 계획 3. 주요 참석자 발언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7년에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 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 그 어느 해보다 금융시장의 안정 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음
이에 따라, 2017년 금융위원회는 (1) 금융시장 위험요인 에 대한 철저한 대응 , (2) 민생안정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3) 경제활력 제고 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라는 ‘3대 추진전략’ 하에 ‘12개 핵심과제’ 를 선정하여
- 금융부문 방파제 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 안정 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음
한편, 금발심은 1986년부터 3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방향을 설정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하였음
- 특히, 작년에는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서 ‘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를 설치 하여 많은 금융개혁 과제들을 발굴·심의 하였다고 하였음
- 이처럼 1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 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 을 위해서는 이미 발굴된 과제들의 착근 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 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 이라고 하였음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발심 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 금융개혁 체제’ 를 통해 기존 개혁 과제 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는 동시에, 신규 금융개혁 과제 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겠다고 하였음 금융개혁의 제도화 를 위해 개혁 관련 입법 을 조속히 완료 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거래소 구조개편 등 개혁과제 가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1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발굴된 106개 세부 실천과제 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옴부즈만,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기존 과제의 이행 실태 점검 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 월별로 점검 테마 를 선정하여 소관부서 와 현장점검반 이 개혁과제의 추진현황 을 점검한 후, 옴부즈만 을 거쳐 금발심 에 이행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현장방문시 발굴된 개혁 관련 애로 사항 은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 해소 하고, - 현장 에서 제기된 개혁 관련 건의사항 중 불수용 과제 에 대해서도 ‘패자부활전 ’ 제도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하였음 금발심 위원 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혁 과제 도 지속적으로 발굴 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현장 밀착형 과제 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의 최종 수혜자 인 일반 기업 과 금융 소비자 를 월 1회 방문하고, - 장애인, 외국인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까지 소통 통로를 확대하여 금융개혁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겠다고 하였음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향후 금융개혁 이 금발심 을 통해 상시적 으로 추진 되는 만큼 금발심의 역할 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 한 시점이며,
- 앞으로도 금발심 위원들이 금융개혁 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였음
장범식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은 2017년에는 미국 금리인상, 저성장의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 와 함께, 가계부채,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리스크 관리 가 중요해지는 등
- 우리 금융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언급하였음
이처럼 불활실성 이 높은 상황일수록 금융시장의 환경을 철저히 분석 하고 대응방안 을 선제적으로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며,
- 2017년 금발심은 금융위원회가 업무계획 에서 제시한 ‘3대 추진전략’ 과 ‘12개 핵심과제’ 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함께 향후 우리 금융산업이 나가가야 할 방향 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하였음
특히, 앞으로의 금발심은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금융개혁 의 상시 추진체계 로서 금융업계의 경쟁과 혁신 을 이끄는 논의의 장 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상시 금융개혁 체계 하에서는 금발심 에서 개혁과제를 심의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금발심 분과별 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 하여 직접 현장의 목소리 를 들음으로써 정책 수립단계 부터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 토록 하겠 다고 강조하였음
정책의 성공 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 만큼 홍보 도 중요하다고 하였음
- 위원들 한분 한분이 ‘금융개혁의 전도사’ 로서 금융개혁 관련 정책들이 시장에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였음
별첨 :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