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7.1.23.(월)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를 개최하여, 2017년 금융공공기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 : ’17.1.23(월) 08:00 ~ 9: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등
- 산은기은신보기보서민금융진흥원캠코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 거래소예탁원금융보안원수은 등 12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 논의안건 : 2017년 금융공공기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등 주요 당부사항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금년에
-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 , (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 (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 라는 3대 추진전략 하에,
- 12개 핵심과제 를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 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 를 당부하였음
①금융시장 안정, ②가계부채 관리, ③기업 구조조정, ④금융시장 질서 확립, ⑤서민금융 지원, ⑥중소기업 지원, ⑦취약차주 보호, ⑧금융소비자 보호, ⑨성장 확충 지원, ⑩창업기업 지원, ⑪금융업 경쟁력 강화, ⑫新금융서비스 출현
금융위원장 은 금융공공기관들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상최대 수준인 187조원
의 정책자금 공급계획 을 수립한 만큼,
산은 62.5조원, 기은 58.5조원, 신보 45.7조원, 기보 20.0조원 [전년비 +8조원]
- 정책수요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분기내 25%, 상반기내 58% 이상 으로 자금 집행률을 제고 해 줄 것을 당부
특 히, 금융위원장 은 금년에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 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함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 “무엇보도 강조해야 하는 분야는 일자리 확충임.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1.5 튼튼한 경제분야 정부업무보고中)
- 우선 금융공공기관 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년채용 을 확대 할 것을 당부
금융공공기관 (1.23일 간담회 참석 12개) 은 전년 대비 35% 수준 증가 한 약 1,000여명 을 금년중 신규채용할 계획 - 금융공공기관 채용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금융 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임을 강조
청년일자리 창출 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 에도 금융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 - 창업혁신기업 에 대해 충분한 자금공급
,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 기회 부여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강조
창업기업에 대해 전년대비 3조원 증가한 42조원 정책자금 공급
창업분야에 성장사다리 펀드 를 통해 1,800억원 신규투자 계획
금융위원장 은 금년에도 금융개혁 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 특히,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은 반드시 완수 해야 할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 로서 금융공공기관장들이 성과중심 문화 가 금융공공기관 내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
- 우선 노조와 유기적으로 협력 하여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직접 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 를 통해 적극 협의 해 줄 것을 당부
- 또한, 기관장들이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조직 내 형성 될 수 있도록 하고,
- 신뢰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시스템 구축, 유연근무제 확대 , 여성관리자 양성 등도 기관장들이 직접 챙겨 줄 것을 요청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각 기관별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 (산은수은) 기업 구조조정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 이미 마련한 혁신방안 (’16.10월) 도 차질없이 이행 - 4차 산업혁명 에 선제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新성장산업 지원도 강화 (산은 20조원, 수은 6.5조원) - 산은 은 회사채시장 인수지원 프로그램 (최대 5천억원, 1분기) 가동과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a, 필요시) 준비에 철저
- (기은) 중소기업 자금공급 (`17년 43.5조원) 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 자영업자 에 대해 자금공급 (`17년 12조원) 뿐 아니라, 정교한 창업컨설팅 지원체계,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 도 선도적으로 구축 -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핀테크 활성화 를 적극 지원 (→ 산은도 적극 동참 당부)
- (신보기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을 예년보다 확대 - 연대보증 전면폐지 시행성과를 점검 하고, 필요시 적극 보완 - 위탁보증 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 행권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
- (서민금융진흥원) 7조원의 정책 서민자금 을 차질없이 공급 - 청년대학생,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 이 ‘서민금융 컨트롤타워’ 로서 작년 하반기 출범한 만큼 , 서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강화
- (주택금융공사)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44조원 정책모기지 를 금년 한해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집연금 가입 도 확대 지원
- ( 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최대 5천억원) 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한편, -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 에 주도적인 역할 을 해 줄 것을 당부
- (예금보험공사) 예보제도 개선 노력 지속,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원활한 도입 준비 - 우리은행 민영화 가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원
- (거래소예탁원) KSM (KRX Startup Market) , 크라우드펀딩, 코넥스, 코스닥 시장 이 활성화 노력 - 거래소는 주가조작, 시세조정, 공시위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
- ( 금융보안원) ‘금융보안 주치의’ 로서 우리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응
금융위원장 은 금융부문 신뢰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모든 기관장 들이 조직기강 확립 등 내부통제 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음 3. 주요 논의사항
각 금융공공기관별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금집행 계획 등을 발표공유하였고,
- 2017년 정책 추진여건, 기관별 애로사항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였음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