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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회계부정 (분식회계·부실감사) 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 →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이하, 종합대책) 발표 (’17.1.20일) <종합대책 주요 내용> (회사측) 내부감사 기능 강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내부고발 활성화,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감사인)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 (직권지정제 확대 및 선택지정제 도입) , 비감사용역 제한,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핵심감사제 확대 등 (감독당국) 每 10년주기 이내 감리 (비지정대상 회사의 경우 6년내 우선감리) , 과징금 상향 등 제재 강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 회계제도 개혁 추진 에 뜻을 함께 하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과 함께 「 同 종합대책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함 ⇒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의 실효성 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최종안 도출 2. 공청회 개최 계획
일시/장소 : ’17.3.7일 (화) 14:00~16:30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 금융위원회 (공동주최)
사회자/발표자 : 황인태 중앙대 교수 /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토론자 : 김명수 매경 증권부장,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정진 이녹스 부사장, 서원정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 ,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이재은 홍익대 교수, 이종승 IR큐더스 대표이사,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이상 9명)
주제 : “ 종합대책 ” 관련 주요쟁점 사항 논의
-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방안, 적정 감사투입시간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많은 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 3. 향후 일정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3월중 종합대책 을 최종 확정하고 법안 발의, 규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 를 신속히 추진 (2분기중) < 참고 > 1. 금융위원장 환영사 2.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