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인 IFRS17 (=IFRS4 2단계) 의 최종기준서를 5월 확정발표 할 것으로 예상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금융위금감원 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충격 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 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할 계획
- 금일 당국 과 업계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 하는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를 발족하였으며, Bottom-up 방식 으로 실행방안을 수립 해 나갈 예정 2.도입준비위원회 구성
(도입준비위) 3인의 공동위원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및 생손보협회장) 및 5인의 위원
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 보험사 全社 CEO 38인 으로 구성된 ‘ 업계 자문단 ’과 학계 중심 의 ‘ 전문가 자문단 ’도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심의 할 예정
(작업반) 38개 보험사의 CRO 들이 3개 ‘ 실무작업반 ’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 실무 검토 및 업계 의견 수렴
- IFRS17 시행의 단기적 재무충격 완화 방안, 재무회계 기준변경에 따른 감독회계 개편 방안 , 국제자본규제(ICS) 등을 참고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마련 에 대하여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논의 할 예정
(지원단)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으로 구성된 ‘ 실무지원단 ’은 ‘ 실무작업반’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도입준비위원회’에 부의하고 관련법규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을 총괄
<붙임1>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구성' 참조 3.kick-off 회의
(개요) '17.3.8일(수) 오전 8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 를 개최
- 향후 IFRS17 도입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 추진일정을 논의 하고, 실무작업반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논의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17.3.8일(수) 오전 8시 개최장소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참석인원 : 금융위 상임위원, 생손보 협회장,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 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사 CEO, 전문가 (총 47명)
(주요 논의결과) 보험부채 를 시가 평가 하는 IFRS17의 긍정적 측면 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보험회사의 부담 완화 를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의 노력 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IFRS17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능력 과 장기적인 회사가치 를 정확히 보여주어,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이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다만, 기업의 언어인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불가피 하므로 자본 확충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시스템 개혁 등 선제적 준비 를 통해 충격을 줄여나갈 필요 4.향후운영방안
도입준비위원회 를 통해 당국과 보험업계 가 IFRS17 도입 준비 방안을 충실히 논의 하고, 시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
- 보험회사가 IFRS17을 차근차근 준비 해 나갈 수 있고, 예측 가능 하며 차질없이 대응 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
- 금일 Kick-off 회의 를 계기로 사전 검토를 시작 하여 ‘17.5월 IFRS17 최종기준서 확정발표 시 본격적인 세부방안을 마련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