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그 동안,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으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 (수입차ㆍ중고차 제외) 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 에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토록 규정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 을 영위하고 있었던 TV 홈쇼핑 사업자
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함
(참고) TV홈쇼핑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현황 (15.12월말 기준) 5 개 홈쇼핑 사업자 (CJ현대롯데GSN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중 5개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합계) 8,100명 내외 ,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4,600억원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 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을 하는 형태로 보험 영업
( 개정 ) 제 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 키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함
-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 하는 TV 홈쇼핑 사업자 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 하도록 허용 → 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 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짐
- 다만,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 하여 공포 (3.22일) 후 1년 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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