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경과 및 성과 (금융회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 추진 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을 출 범 (’15.3.26) 하고, 2년간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 를 방문 (업권별 1~3회 )
은행지주, 보험, 금투, 비은행 등 4개팀으로 금융위금감원협회 직원으로 구성
- 최초 방문 (’15.4.2) 이후 1,595개 금융회사 (지역중소 금융회사 포함) 를 방문하여 6,076건
의 건의과제 를 수집 (붙임 1 참고)
현장답변 등을 제외하고 4,081건을 회신, 이중 2,008건 수용 조치(수용률 49.2 %) √ 주요 개선 사례 :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 확인 완화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허용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 가능 등 ◈ 개별 금융사를 직접 방문 하여 임원이 아닌 현장을 가장 정확히 아는 실무자 를 만나 애로를 청취 함으로써 “현장이 원하는 금융개혁” 추진 ◈ 정책수립기능 과 정책수요 발굴기능 을 분리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함에 따라 ‘ 다양한 금융제도 개선의 밑거름’ 으로 기능
금융당국금융회사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금융개혁 체감도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 한 공로로 감사원장 표창 수여 ('16.8.26) (금융이용자) 초기 금융회사 중심에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기업 ,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이용자까지 빈틈없이 현장점검 추진
- ( 금융소비자 ) 금융업권별 소비자 및 금융회사 실무직원 을 중심 으로 현장메신저
를 위촉 하고 분기별 간담회 를 통해 의견 청 취
구성 : (1기) 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 (2기) 소비자 100명, 실무직원 3 8명 √ 주요 개선 사례 : 신용카드 일괄분실신고 시스템 구축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 사본만 보내면 수령 가능한 의료실비기준 완화 등
- ( 일반기업 )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 운영 (’15.5.30~7.7) 등 일반기업 대상으로 기업현장의 금융애로 및 건의과제 발굴
34개 기업을 직접 면담하여 40여 건의 발굴(30건 수용) √ 주요 개선 사례 : 청년신규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등
- ( 서민취약계층 ) 사각지대 에 존재하는 서민취약 계층 (장애인, 고령자 , 다문화가족 등) 에 대한 금융애로사항 을 청취
하고 개선방안 을 모 색
‘서민금융 집중점검의 달’(’16.12월),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17.3월) √ 주요 개선 사례 :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별 대출한도 증액 등 ◈ 금융회사 外 에도 그간 의견청취 기회가 부족했던 금융이용자 (소비자 , 기업 등) 대상 현장점검 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제도개선 에 기여 ◈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서민취약계층 의 의견을 듣고 금융애로 를 해소 하고자 하는 당국의 진정성 에 대체로 공감 (옴부즈만) 제3자의 시각 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 하기 위해 ‘ 옴부즈만 ’ 제도를 도입운영 ('16.2.26, 옴부즈만 7人
위촉)
위원장 (장용성 이사장), 간사 (윤혜선 교수), 은행 (심인숙 교수), 보험 (김헌수 교수), 비은행 (구정한 박사), 금투 (윤승한 부회장), 소비자 (김소연 교수)
-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는 한편, 그림자규제 를 발굴심의 하여 그 효력 등을 명확화 √ 주요 개선 사례 :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하향 조정 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민원 분 쟁 조정시 증거력 인정 등 ◈ 옴부즈만 은 제3자적 시각 과 전문성 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행위 에 대한 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수행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 하고 금융혁신을 유도 하고자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등 활성화 노력 을 지속 추 진
’15년∼’17.3월 기간 동안 비조치의견서 1,140여건 접수(’01년∼’14년 10건 ) √ 주요 회신 사례 : 장애인 전자금융거래시 대리인에게 접근매체 발급 등 ◈ 비조치의견서 는 시장과 감독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 이자 새로운 감독방식 으로 ‘ 금융혁신의 윤활유 ’로서 현장에서 호평 2.현장점검반 활동 종합평가 (성과) 현장점검반 활동은 ‘ 정부부처의 새로운 행정실험 ’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가져오는 등 소기의 성과 를 달 성
- 지난 2년간 지속적일관적 현장의견 수렴 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 를 보임 “ 현장점검은 협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과 직접 소통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12월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 “ 건의한 사항 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 또 언론에도 보도 되는 것을 보 고 큰 보람 을 느꼈습니다. (현장메신저 소비자)” (개선점) 다만, 제도 개선사례 홍보 및 과제 처리현황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개혁 체감도 를 제고 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 존 재 “금융회사에서는 기존 현장점검 건의과제 검토결과 등을 알 수 없어 유 사중복건의 제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 “ 금융이용자 들이 금융개혁 을 체감 할 수 있도록 홍보노력 강화, 상시적인 의견 제출 통로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현장메신저 소비자)”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만큼 현장점검의 큰 틀은 유지하는 한편, 건의과제 검토결과 등 현장점검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 3.향후계획 현장점검 성과물 이 금융회사 실무 현장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과정 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건의과제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발간배포 하고 금융회사 소비자 등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 를 통해 현장점검 개선사례 전파 금융현장의 모든 플레이어 대상 으로 빈틈없는 현장점검 을 통해 금융개혁 사각지대 를 지속 해소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현장점검 성과물 (건의과제 검토결과,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활용도 제고
- ( 현황 ) 기존 금융규제민원포털 (better.fsc.go.kr) 에서는 현장점검반 건의 및 검토결과를 검색 (통합검색 포함) 할 수 없는 문제점 존 재
- ( 개선 ) 금융 규제민원포털을 개선 하여 현장점검반 건의결과 검색 기능, 건의과제 진행경과 확인 기능을 추가 (붙임2 참고) - 한 개의 키워드 를 통해 현장점검 건의과제, 법령해석, 비조치 의 견서 기존 사례 를 통합적으로 검색 가능 - 검토 중 건의과제 게시판 을 별도로 구축하여 과제 검토 진행 상황 및 결과 등 을 최종 회신 이전에도 확인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시연회 개최
- 일시/장소 : ’16.3.27 (월) 15:00 ~ 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장 , 금감원 관계자, 금융협회 관계자 등 40여명
- 주요내용 : 금융위원장 통합검색 시연 시스템 구축 내용 설명
- ( 기대효과 ) 금융회사 직원 은 기존 사례 의 검색 을 통해 업무상 불확실성 을 해소 하고, 중복건의 에 따른 비효율
방지
현장점검시 건의요청서 작성, 건의 후 회신까지 대기기간 소요 등 - 정책 담당자 는 신규 정책 발굴시 건의과제 등을 활용하여 정책수요자 가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 - 현장점검반 은 키워드별 건의과제 분석 을 통해 금융업권 공통 이슈 , 반복 시급 건의 등을 종합정리 하여 정책부서 공유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현장점검 개선사례 전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사례 를 전파 하여 금융개혁 에 대한 인식 및 체감도 상승
- ( 연간보고서 ) 현장점검 건의과제 의 정책수립 기여 및 全 금융 업권 공유 를 위해 현장점검 자료집을 발간배포 (총400부) - 건의과제를 주요 주제별
로 분류 하고 통계분석 및 주요 사례 요약 등을 포함 하여 실무현장 에서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개 선
영업규제, 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회계, 감독행정 등 16개 주제
- ( 메일링 서비스 ) 금융회사, 소비자 등을 대상 으로 금융개혁 추 진 현황,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 하는 전자우편 발송 (’17.2분기 ) - 사전에 서비스 이용 희망자 를 신청 받아 월간 단위로 유용한 정보 를 선별 하여 발송함으로써 이용자 거부감 최소화
향후 해당 전자우편 계정을 건의과제 상시 접수를 위한 쌍방향 소통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현장점검 지속) Bottom-up 방식 의 금융개혁 지속 추진 을 위해 금융 회사, 소비자, 기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테마점검을 병 행
-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일반기업 등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 하여 현장의 목소리 를 더욱 생생하게 청취
- 이와 함께 매월 금융개혁과제 등 주요 정책 에 대한 점검테마를 선정 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착근여부 및 보완방안 지속 모색
<첨부> ① 현장점검 실적 통계 ②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개선사 항 주요 제도개선 및 회신사례 현장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