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일부 언론에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로 인해 일부 저축은행 등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중단 했다는 문제를 제기 < 참고 내용 >
최근 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 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 가 다소 빠른 모습
- 은행권 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 된 것과 달리, 제2금융권 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 되는 상황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 할 경우 한계차주의 부실 확대 등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개별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위협요인 이 될 가능성 이에 따라, 정부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 에 대한 건전성 감독 을 강화 방안을 발표 ('17.3.20일) 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를 적극 추진
한편 , 정부는 작년말과 연초부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등을 통해 금융권 건전성 관리와 병행하여 내수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7년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대비 약 5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 을 확대 (`16년 5.7조원→ `17년 7조원 )
' 17.3.31일 청년·대학생,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세부 시행방안 발표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 (1조원→ 2조원 ) 및 취급기관 (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추가 ) 확대
'17.4.4일 사잇돌 대출 확대 세부 시행방안 발표 예정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41조원 →44 조원 )
최근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잠정 중단했다는 보도와 관련,
-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체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 하는 가운데에서도
-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
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이미 연간 공급여력이 정해져 있으며 목표금액까지 원활히 지원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