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간담회를 통한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 1.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17.4.13일 시중은행 은행장 등과 기업구조 조정 관련 간담회 를 개최하여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을 논의확정 하였음 < 新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7.4.13(목) 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우리농협하나국민신한 산업수출입기업은행 행장, 신보기보 이사장,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연합자산관리(UAMCO) 대표이사, 은행연합회 전무 등 2.말씀요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 하고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 해짐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고 하였음

• 특히, 은행 차입 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회사채 , CP 발행 등 자본시장 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 함에 따라 - 채권단 을 구성하는 채권자의 수 가 늘어나고 채권자간 이해관계도 다양 해지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채권은행 주도 로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 하는 現 구조 조정 체계 (London Approach) 에 한계 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음

• 이에 따라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 을 마련하여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 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 하는 동시에,

•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본시장 을 통한 구조조정, P-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 를 통해 기업구조 조정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먼저, 채권금융기관 의 적극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 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 신용위험평가 체계 의 객관성합리성 을 제고하여 부실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구조조정 추진 단계 에서도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 을 엄격히 평가 하여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효과적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전환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 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 하여 적극적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 개편 등 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 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 하겠다고 하였음 - 구조조정 채권의 장부가격 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산정한 준거 가격간 차이 가 반복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채권은행 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을 적극 점검 하겠다고 하였음

• 마중물로서 8조원 규모 의 기업구조조정 펀드 를 조성하여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 하겠다고 하였음

• 정책금융기관 에 프로그램을 신설 하여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경영정상화의 필수 요소인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이처럼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 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 에서 구조조정 관련 재원 공급 등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 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였음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신뢰 를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 P-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 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음

• UAMCO 가 산업에 대한 통찰력 과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 을 바탕으로 부실기업 을 경쟁력 있는 기업 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 자본시장 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 에게 이익 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 이지만,

• 엄중한 상황 인식 과 폭넓은 공감대 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한다면,

•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이 그 어느 때 보다 추진력 을 얻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확립 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3.방안 1.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1)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제고

(문제점) 현행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 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데 한계

(개선방안) 신용위험평가 체계 의 객관성·합리성 을 제고하여 구조 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 되는 사례 방지

• 은행이 객관적 근거 에 기반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 →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 (’17.下)

•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의 운영방식을 개선 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유도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 (’17.下)

•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 의 적정성을 점검 (금감원, ’17.下 ) 하고 , 신용위험평가 담당자 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 부여 (2)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문제점)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여부 를 평가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경향 존재

(개선방안)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 을 내실있고 엄격히 평가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 (’17.下)

•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 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

하고 ,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 (Key Audit Matters) 수준으로 상세기술

(예) 재무구조사업구조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개선 가능성 및 공동관리절차의 효과성을 분석

• 워크아웃 연장 을 위해서는 경평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 을 얻도록 하고, 1년 단위 로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강화 (1)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문제점)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조건에 대한 이견 , 매각 담당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부진

(개선방안) 구조조정 채권 가격산정 의 공정성투명성 을 제고 하여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개경쟁 입찰 을 원칙 으로 하되,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이 가능한 경우

를 명확히 규정 →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 (’17.上)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준거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 수의계약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 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에서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 →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 (’17.上) (2)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

(문제점) 채권매각 공고 전에는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수 희망자 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 곤란

(개선방안)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데모아 (pooling)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 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 (’17.上)

• 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 으로 중개 플랫폼을 구축 한 후, 시중은행 등 민간으로 단계적 확산 (3) 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문제점)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를 위해서는 한도성 여신

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PEF에 매각된 기업의 경우 소극적 여신 관행,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여신 확보가 곤란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 등 기업의 상거래 활동과 연계된 여신

(개선방안) 정책금융기관에 총 1.6조원 한도로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 (산은, 수은) 및 보증 프로그램 (신기보) 을 신설 (’17.上) 하여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 확보를 지원 (4)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지원

(문제점) 국내 PEF 는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미흡 한 상황으로 PEF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구조조정 채권 인수 등 Package deal 을 통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 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UAMCO가 GP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평균 약정액은 869억원 수준

(개선방안) 마중물 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 하여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 (’17.下)

• (기본 구조) 母子형 펀드 로 설계하고, 母펀드 는 子펀드 약정액의 50%내 매칭 출자 하는 구조

• (펀드조성 규모) 채권은행 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규모 (17.6조원 , ’16년말 기준) , 워크아웃 중단율 (41.6%

)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총 8조원 규모 의 펀드 조성 목표

대기업 워크아웃 중단율(’09년~’17.3월) : 워크아웃 중단 기업수/워크아웃 개시 기업수 = 62개사/149개사 = 41.6%

• (母펀드) 子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 를 위해 총 4조원 규모 로 조성하되, 펀드 출범시 UAMCO , 정책금융기관 (산은수은기은) 의 출자 약정 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조성 (Capital call 방식)

• (子펀드) 구조조정 대상 개별 기업 (프로젝트 펀드) 또는 업종별 (블라인드 펀드) 로 子펀드 를 설정하여 총 8조원 규모로 조성 3.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간 시너지 창출 (1) P-Plan의 성공적 정착 지원

회생법원 설립 (’17.3월) 을 계기로 워크아웃 과 회생절차 의 장점 을 연계한 Pre-packaged Plan(P-Plan)

을 활성화

(예)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로 전환

• 원활한 P-Plan 적용을 위해 사전계획안 운영 준칙, P-Plan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17.下) (2)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모범사례 발굴

워크아웃, P-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 조정 추진 모범사례 (best practice) 를 발굴

•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 (산은기은)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UAMCO) 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 를 창출하고, 시중은행의 단계적 참여를 유도 4. 기대 효과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 마련

• 향후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와 워크아웃 지속 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 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전망

• 특히,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관련 업무 담당자 에게 면책 및 인센티브 를 부여하여 소극적 구조조정 추진 관행 근절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전환

• 정책금융기관 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 에서 구조 조정 관련 재원 공급 등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 로 전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마련

•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 지연요인 을 제도적으로 개선

• 특히, 부실기업 정상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한도성 여신 관련 지원 방안 마련

• 기업구조조정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 을 수행할 기업구조조정 펀드 를 조성운영

특히, 채권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 P-Plan 활성화를 통해 현행 회생절차를 보완

• 법원의 신속한 사전계획안 인가 와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 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제고 [첨부] 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 2.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