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 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7. 4. 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개 최하여,
- 20 17년 4월에 도입 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 하 고,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제품 소개 및 직접 시연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 하여 사건을 규 명 하고 증거를 확보 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을 통칭 <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 개요 > 일시장소 : `17.4.13(목) 15:00∼15: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 융위 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단장, 디지털 포렌식 시 스템 업체 대표이사 행사내용 : 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계획 포렌식 시스템 운영 시연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기 도입한 공정위, 선관위, 국세청 등과 달리 자 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 템을 도입 한 것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처음 임
‘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 ’처럼 디지털 포 렌식 시스템 도입 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증거 확보의 안정 성 및 신속성 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
- 기존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에 의뢰하는 것보다 포렌식 소요기간이 현저히 단축 (7~10일에서 1~2일)
- 현장 조사 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 함에 따라, 포 렌식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 되어 휴대 폰 임의제출 등의 협조 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
- 디지털 포 렌식 시스템 과 자본시장조사단 고유권한인 압수수 색 등 강제조 사권 을 같이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 효과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 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 체적으로 양성 하여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 팀”을 운 영 할 계획
-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 5명은 필요한 교육을 금년 4월에 이수 완료
-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추가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
또한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 검찰, 공정위, 한국 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에 불공정거래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으며,
-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 해 나갈 예정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은 시연회에 참석하여,
-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도입의 의미 및 중요성을 강조 하고,
-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를 위 해 조사 에 힘쓰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 및 “디지털 포 렌식 팀 ”을 격려
또한,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분석 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 하고,
- 불공 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 련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 해 줄 것을 당부
앞으로 도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 로서, 투 자 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불공정거래를 '일벌 백계‘하여 자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임
별첨 : 자본시장조사단 설립 3년 6개월 성과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