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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온렌딩 개요

온렌딩 은 산은 등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 하여 시중은행 및 지 방은행 에 자금을 공급 하고 자금을 공급받은 은행은 대상 중소중견기업 을 선정 하 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적 자금지원방식 정책금융기관인 산은 등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이점 과 중 소기업 등과 직접적 접점 을 가진 시중은행 의 강점 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 도 2. 추진배경

그간 산은 온렌딩의 경우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 적 과 산은이 일부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은행 의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 기금 출연금을 면제 해옴 이에 따라 온렌딩 대출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 을 수행하며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 < 산은 온렌딩 취급실적 > (단위: 조원) ‘09 ‘10 ‘12 ‘14 ‘16 0.2 3.2 5.2 6.3 6.3

정책금융기관인 수은도 산은과 동일하게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렌딩을 취급 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 중 (‘15.4월 이후) 다만, 수은의 온렌딩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 여 보증기금 출연금을 면제해오지 않았으나 최근, 수출기업 의 온렌딩 대출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 수은 온렌딩 대출에도 보증기금 출연 료 (약 0.3%) 를 면 제하 여 수출형 중소중견기업도 저금리 혜택을 부여할 필요

수은 온렌딩 취급실적: (’15년) 597억원 → (‘16년) 9,689억원

한편, 온렌딩은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 목적인만큼 중소기 업 관련성이 낮은 농신보 출연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오지 않았으나 ,

  • 농업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농업분야도 중소기업 대상 온 렌딩 대출 취급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농신보 출연도 면제 해줄 필요성이 높아짐

농협은행 온렌딩 취급실적 : ( ‘10년) 88억원 → (‘15년) 1,919억원 → (‘16년) 2,352억원 3. 주요내용

신보기보농신보의 출연금 대상 대출금 산정시 ①동일기 능 동일부담원칙 ②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저금리 혜택 부 여 필 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납부 대상 기준을 정비 산은 온렌딩 대출금과 동일하게 수은 온렌딩 대출금 도 신보, 기보, 농신보 출연금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 산은 온렌딩 대출금도 신기보와 동일하게 농신보 출연 금 대상 대출금 에서 제외 4. 추진 일정

신보기보농신보 시행규칙개정 관련 입법예고 (4.25일~6.5일 )

입법예고이후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6~7월) 를 거쳐 시행할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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