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은 ‘17.5.8.(월)～5.12.(금) 5일간 서울(전국 경제인연합회 빌딩)에서 IAIS
의 실무그룹인 자본·지급여력·영향 평가 작업반 (CSFWG) ** 회의 를 개최할 예정임
I nternational A ssociation of I nsurance S upervisors ** C apital, S olvency and F ieldtesting W orking G roup 금번 회의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각국의 금융감독기구 및 IMF 를 포함한 국제기구 등 총 25여 기관 의 보험감독 담당 직원 40여명이 참석함
CSFWG는 IAIS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보험권의 국제자본기준 마련 을 위한 실무작업 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작업반 이며, 국가별 자본규제 의 비교가능성 제고 를 위해 글로벌 보험그룹 (IAIG)
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자본기준 인 ICS ** 개발 을 중점적 으로 추진 중에 있음
I nternationally A ctive I nsurance G roup, ** I nsurance C apital S tandard
IAIG 선정기준 국 제 성 (3개국 이상 영업 및 해외 수입보험료 비중 10% 이상) & 자산규모 (보험자산 500억USD 또는 수입보험료(3년평균) 100억USD 이상)
이번 CSFWG 서울회의에서는 2017.7월 일반에 공개될 ICS1.0 (초안) 에 대한 세부기준 을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2년간의 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한 후, '19년에 ICS2.0 (최종안) 을 확정 하고 ’20년 부터 글로벌 보험그룹 에 적용 할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ICS가 중장기적 으로는 은행권 의 BIS 비율 과 같이 보험권역 의 국제표준
이 될 것으로 보고, 기준 제정 초기단계 부터 논의 과정 에 적극적 으로 의견 을 개진해 왔음
현재 보험권은 각국의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을 적용 (미국 : RBC, 유럽 : SolvencyII) 하고 있으며, 통일된 국제적 자본규제기준이 없음 그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 의 변동성 이 선진국 수준 임을 입증 하여 주식리스크 산출시 한국 이 신흥시장 에서 선진시장 으로 분류
( ’15년) 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흥시장으로 분류 할인율 산출시 한국 통화에 대한 무위험수익률 을 스왑금리에서 국고채 금리 로 변경
(’16년) 하는 등 ICS 기준 에 국내시장 의 특성 이 반영 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음
국내 금리스왑시장은 은행 등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교환하는 수요가 많아 스왑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 국고채 금리 보다 10~20bp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