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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 를 구성 (‘16.12.22) 하여 대선기간동안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 정치 테마주 를 사전예방중심으로 적극 감시 하여 주가변동률 감소, 주가상승기간 단축 등 을 통해 자본시장 안정화 기여

( 주가변동 축소 )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18대 대선 당시와 비교하여 주가변동률이 대폭 축소 됨 (62.2%25.0%)

( 이상 급등 조기진화) 정치테마주 종목에 대해 예방조치요구 및 이상 급등 종목

지정 (22개 종목) 등 초기 대응 하여 비정상적 주가급등 차단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는 종목 대부분의 주가상승이 단기간 (2일이내) 에 종료 되고, 연속 상한가 종목이 대폭 감소

(금융위 원회)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된 이후부터 정치테마주 이상급등종 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질서확립 TF”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를 구축 수차례 TF회의 개최 및 담당자 간 Hot-line을 통해 상시 의견을 교환 하고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금 융 감독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

」 을 설치하여 정치테마주 관 련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조사를 진행,

금감원 특별조사국 내(총 9명)에 6개월간(’17.1.9.~7.8.) 한시적 설치ㆍ운영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종목은 총 48개 종목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현황(출처별)> 구 분 금융감독원 자체 인지 투자자 제보접수 한국거래소 심리결과 합 계 종목수 18 2 42 48

62개 종목 중 14개 종목 중복 이 중 총 21개 종목 에 대해 조사를 착수 하여, 1개 종목 은 조치를 완료 하였고, 5개 종목 은 조치절차 진행 중 이며, 15개 종목 은 조사 중 나머지 27개 종목 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에 착수 할 예정 향후 정치테마주 조사가 완료될 경우 조사결과를 종합 발표할 계획

( 한 국거래소 )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

수행과 이상매매 신속 심리 로 상한가굳히 기 등 5가지 유형 ** 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후 감독당국에 통보

장중 건전주문 안내,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요구, 사이버Alert 발동, 이상급등종목 지정 관리, 집중관리종목의 단일가매매 실시 등

상한가굳히기, 초단기매매, 허수성호가, 가장통정매매, 풍문유포 정치테마성 루머 등 진위 여부를 해명하도록 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공시를 적극 유도 하였고, 증권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 하는 등 회원사와 공조체제 구축 <한국거래소 사전예방활동> · 장중 건전주문 안내 (장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 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 : 1,872 건(1,467계좌) ·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요구 (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취하는 단계적 조치) : 981건(204종목) → 이 중 288건 수탁거부 조치 · 상장법인 의 테마否認 자율적 해명공시 이행 (32개사) → 해명공시일 익일 22개 종목에서 평균 9.28% 주가하락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정책테마주 등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하고 사전·사후 대응 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

또한 금번 공동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이상급등 테마주 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 (사전예방중심의 시장감시 수행) 이상급등현상 조기진화를 위해 보다 더 강화된 사전예방활동 수행 예정 (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공시문화 정착) 사이 버 루머에 대한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해명공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사이버Alert 제도를 보완 하고, 자율 적 해명법인에 대해서는 인 센티브 제공 적극 검토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협조체계 강화) 이상매매조사 신속처리 및 증권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조치 등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예정 ( 불공 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교란행 위 적극 적용) 허위풍문 유포 및 시세 조종 등을 면밀히 조사 하여 형사 처벌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 징금 부과 추진

( 투 자 유의사항) 테마형성 후 이상급등 을 보인 종목들은 테마소멸 후에는 하 락하여 개인 투자자 투자손실이 초래됨을 인지하고, 투자 판단시 기업의 내재가치 등 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 바람

(제 보 협조) 정치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 해 금 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로 즉시 제보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제보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8)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02-3145-5583, 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1577-0088 , http://stockwatch.krx.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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