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급현황
(규모)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6,472억원 (63,578건) 규모 (’17.5.23.)
- (은행) 9개 은행 (’16.7.5일~) 및 4개 지방은행 (’16.9.1일~) 에서 ‘사잇돌 Ⅰ’ 대출을 총 4,021억원 (일평균 18.1억원, 총 35,994건) 지원
- (저축은행) 38개 저축은행 ( ’16. 9.6일~) 에서 ‘ 사잇돌Ⅱ’ 대출을 총 2,451억원 (일평균 13.8억원, 총 27,584건) 지원
(신용도) 은행 (4~6등급) 및 저축은행 (6~8등급) 의 사잇돌은 각각 4~8등급자 에 대한 중금리 대출 공급 기능 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
- 은행 대출자는 4~6등급자가 61.9% 를 차지하여 기존에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
들도 은행 대출이 가능해짐
타 업권 대출경험자 비중(중복 가능) : (저축은행) 20.5% (카드론) 60.2% (대부업) 14.6%
- 저축은행 대출자는 6~8등급이 82.9% 로, 은행 고객에 비해 낮은 신용 등급 도 혜택 을 받고있는 상황 <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KCB 등급 기준,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은행 4.0 9.8 16.4 22.1 24.3 15.5 7.8 0.1 - 저축은행 0.1 0.4 1.5 3.8 11.0 23.7 51.8 7.6 0.1
(대출 금리) 은행 은 6~9%대 (88.6%) , 저축은행은 14~18%대 (85.9%) 에서 형성되어, 기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 (24.3%, ’16.12월말)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 금리대별 대출 비중 (단위 : %) >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은행 6.3 24.9 32.3 20.9 10.5 5.1 저축은행 0.2 0.1 0.7 1.0 2.9 1.8 9.8 16.2 17.7 26.1 16.1 7.4 2.공급현황
(규모) ’17년 1~4월 정책서민금융 지원 실적 은 총 21,378억원 으로 전년 동기 실적 (16,194억원) 대비 32.0% 증가
-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 (’16.9.23) , 「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17.1.16) 」 , 「 서민금융협의회 (’17.4.3) 」 결과 등을 통해 정책서민 금융 공급여력을 확대
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한 것에 기인
(햇살론) 연 2.5조원 → 연 3조원, (새희망홀씨) 연 2.5조원 → 연 3조원 (미소금융) 연 0.5조원 → 연 0.6조원, (바꿔드림론) 연 0.2조원 → 연 0.4조원 <상품별 세부실적 현황> (햇살론) ’17년 1~4월 대출 실적은 총 1조 1,467억원 으로 전년 동기 실적 (6,987억원) 대비 64.1% 증가 < 햇살론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근로자 2,398 2,585 2,710 2,593 10,286 5,782 4,504 77.9% 사업자 257 266 349 309 1,181 1,205 ? 24 ? 2.0% 합계 2,655 2,851 3,059 2,902 11,467 6,987 4,480 64.1%
- 근로자 햇살론은 동 기간 중 1조 28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77.9% 증가
- 이 는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
(’16.12.1. 시행) , 지원기준 완화 ** (’17.4.3. 시행) 등의 제도개선에 기인
지원한도를 1천만원→1.5천만원으로 확대 **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로 소득요건 5백만원 상향 (미소금융)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총 1,482억원 으로 전년 동기 실적 (1,370억원) 대비 8.2% 증가 < 미소금융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직접대출 303 327 341 320 1,291 1,166 125 10.7% 기타
78 28 38 47 191 204 ? 13 ? 6.4% 합계 381 355 379 367 1,482 1,370 112 8.2%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과 전통시장 대출로 구성되며, 이 중 전통시장 대출은 3월 말까지 취합된 실적을 바탕으로 4월말 실적을 산출
- 이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확대 를 위해 대상기준을 확대
하고, 미소금융 대출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에 대하여 긴급생계자금 한도를 확대 ** 한 것 등에 기인
신용등급 7등급→ 6등급 이하로 확대(’17.4.3 시행) ** 최대 5백만원→ 1천만원까지 확대(’17.4.3 시행) (바꿔드림론)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총 217억원 으로 전년 동기 실적 (402억원) 대비 46.0% 감소 < 바꿔드림론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 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대출 금액 56 46 60 55 217 402 △185 △46.0%
- 상환 능력 의 심사기준을 강화
해 지원 실적이 감소 하였으나. 지원기준의 완화 ** (’17.4.3. 시행) 로 감소 추세는 완화 될 전망
’14.6월, ’17.1월 DTI 적용 확대, 재직 및 소득 확인의 적정성 강화 등 **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 (새희망홀씨) ’17년 1~4월 중 대출 실적은 총 8,213억원 으로 전년 동기 실적 (7,435억원) 대비 10.5% 증가 < 새희망홀씨 대출실적 추이 (억원) > 구분 17년 16년 1~4월 (B)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A)
금액 (C=A-B) 비율 (C/B) 대출 금액 1,434 1,849 2,392 2,538 8,213 7,435 778 10.5%
- ’17년 4월부터는 연소득요건 5백만원 상향
, 생계자금 지원 한도 확대 ** 등 제도개선으로 실적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
연소득 3천만원→3.5천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천만원→4.5천만원 이하) ** 최대 2.5천만원→최대 3천만원 까지 확대 3.향후추진계획
(사잇돌 대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를 1조원 에서 2조원 으로 확대
하고,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신규 출시를 통해 기존 사잇돌을 보완
(은행) 5,000억원 → 9,000억원 (저축은행) 5,000억원 → 9,000억원 (상호금융) 미취급 → 2,000억원 (상호금융 사잇돌) 각 중앙회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17.6.13일 부터 10% 내외의 사잇돌 상품 출시 예정(☞ <참고1>)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신용평가모형 개발, 전산 개발 등을 거쳐 ’17.7.18일부터 저축은행 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 (☞ <참고2>)
기 발표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 폭 조정 (1.7등급→1.1등급 내외) 도 ’17.6월말까지 완료 할 예정
(정책서민금융) 「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17.1.16) 」 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이행 ’17.5월부터 는 청년·대학생 에 대한 햇살론 지원 (15개 시중은행) 및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시행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
도 6월 이후 전면 시행 예정
(공통) 자립자금(’17.4.3.시행), 주거비·교육비 지원(’17.5.2.시행) (맞춤)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융피해 지원(’17.4.24.시행)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산형성 지원(’17.5.2.시행) 조손가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원(’17.6월 중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