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Fast-track 전국망 구축
’17.6.23(금) 신용회복위원회 와 전주지방법원 과의 ‘ 개인 회생· 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 (Fast-track) ‘에 대한 업무협약 (MOU) 체결이 예정 (전주지방법원, 15시) 됨에 따라,
- 신용회복위원회 는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 과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 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음
공적채무조정 :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적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Fast-track 전국망 구축이 완료 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서민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 (소요비용도 지원) 을 받으실 수 있음 2. 그간의 추진 경과
Fast-track 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
들에게 법원 개인 회생·파산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 (‘13.5월) 하였음
채무변제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채무자, 금융회사 외 채무가 많은 채무자 등
- 금융위원회는 Fast-track의 전국 확대 등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한층 더 강화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 (’16.12월) -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 로 신용 회복위원회는 각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신속히 체결 해 나가는 등 Fast-track의 시행지역을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확대 < Fast-track 확대 추진경과 > 구 분 추 진 내 용 ’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Fast-track 시범사업 실시 (5월) ’15년 부산지방법원 (6월) , 광주지방법원 (11월) ’16년 의정부지방법원 (8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10월) , 대전지방법원 (11월) 금융위원회-법원행정처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12월) ’17년 대구창원춘천청주지방법원 (2월) , 울산지방법원 (3월) , 인천제주지방법원 (4월) , 수원지방법원 (5월) , 전주지방법원 (6월)
Fast-track 제도를 시행한 이후 ’17.5월말까지 약 1.8만명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
- Fast-track 시행지역의 전국 확대가 완료 된 만큼, 향후 지원 실적도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 3. 기대 효과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이 지원하는 Fast-track을 이용 하게 되면, 법원 개인 회생·파산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최장 9개월 → 최소 3개월) 할 수 있고, 법원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절감
(약 150~200만원) 하게 되며,
법률서비스(변호사)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파산관재인 비용, 인지대·송달료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서류열람 등으로 법원 신청서류 작성·제출 부담 경감
공·사 채무조정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 들을 법원 개인 회생·파산제도 로 편리·신속하게 연결 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
- Fast-track 이용을 원하는 채무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서 상담 후 신청
문의전화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