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김지웅 사무관 연락처 2100-1725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정완규) 은 법무부·외교부·국세청·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제28기 3차 FATF 총회 에 참석하였음 덴마크 와 아일랜드 에 대한 FATF 기준 이행평가 (이하 “ 상호평가 ”) 를 통해 ‘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을 파악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기소 와 몰수 및 국가 간 사법공조를 확대 하고 각 분야의 위험평가 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 ⇒ 정책기관 (법무, FIU 등) 과 집행기관 (검찰, 국·관세청, 금감원 등) 을 아우르는 위험평가 실시 , 자금세탁 관련 기소몰수 확대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대 응
-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국가 기관 간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 공유 를 통해 가장(假 裝) 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 대응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 부동산 매매, 회사 설립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강조됨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등 非금융특정직에 대해서도 금 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할 필요 FATF는 북한·이란 에 대한 제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 제재수준,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을 1년 더 유예 (총 2년간) FATF TREIN
운영위원회 개최 및 역할 확대 방안 논의
FATF 산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 ( T raining and R Esearch IN 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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