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예산심의회 (국책은행*) 와 경영평가위원회 (자본 유관기관) 는 금융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심의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재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합산
경영예산심의회
는 경영실적 평가 심의 를 통해 2016년 국책은행 경영실적 에 대한 평가등급을 확정
(경영예산심의회) 금융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심의를 위한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위원회로 민간위원으로 구성
- 국책은행 평가결과 : (산업은행) B, (기업은행) A, (수출입은행) B
경영평가위원회
는 경영실적 평가 심의 를 통해 2016년 자본 유관기관 경영실적 에 대한 평가등급을 확정
(경영평가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 각각 체결한 경영협약 서에 근거하여 경영평가 심의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자본 유관기관 평가결과 : (한국거래소) B, (예탁결제원) B
금융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는 A등급 1개, B등급 4개 로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등급 추이 > 산은 기은 수은 거래소 예탁원* ’14년 A A B B B ’15년 C A C B B ’16년 B A B B B
예탁원은 ’14년까지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어 ’14년 경영평가는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5년부터 금융위 주관 경영평가위원회가 평가
- 금융공공기관 중 기은은 A 등급을 유지 하였고, 산은수은 은 전년대비 1단계 등급이 상승 (C → B등급)
- 거래소, 예탁원 은 B 등급 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
【 참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
- 공공기관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으로 지정운영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경영평가단에서 평가 -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
금융 공공기관 분류 : (준정부기관 : 4개) 신보, 주금공, 캠코, 예보 (기타 공공기관 : 3개) 산은, 기은, 예탁원
- 산은, 기은, 수은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경영평가를 수행* (수은은 기재부 공동 평가)
수은은 기재부가 주무부처이나 국책은행 비교가능성, 평가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09년 이후 경영예산심의회에 위탁하여 평가
-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수행 2. 향후 추진 계획 등
경영실적 평가결과 를 각 기관 에 통보 하여,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2018년 예산정원 승인시 참고자료 로 활용할 예정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발간 추진 (9월 중)
- 금년부터는 경영평가 신뢰성책임성을 보다 강화 하기 위해 평가 근거 및 기관별 실적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
를 발간 할 예정
기재부 등 사례를 감안하여 평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가 평가 근거 및 실적, 지표별 고득점 ? 저득점의 주요 이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분석
- 결과보고서가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다음연도 목표 조정, 보완방안 마련 등 을 위한 지표로 적극 활용 할 예정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기준 개선 추진 (하반기 중)
- 엄정하고 객관적 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를 엄격화 하고, 세부지표와 기준 등도 강화 국책은행의 중요 기능 분야 에 대해서는 최소충족기준 을 설정하고 실적 미달 시 최종 등급을 강등 (과락제) 하는 등 평가체계 마련 국책은행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 하고 영업이익 적자 시 합리적 범위에서 감점 하는 등 세부지표와 기준을 강화
-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 역할 유도 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하고 정비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반영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편람 사례 등을 감안한 지표 설계를 추진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
에 반영
고용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7.20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지표 설계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