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17.8.22.(화) 10: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1차 회의를 개최 <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개요 > 일시 및 장소 : ’17.8.22.(화) 10:00,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상임위원, 서비스국장, 자문관, 은행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인허가 담당 국장 등 - (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 (업계)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여신협회, 저축은 행중앙회 등 업권별 협회 부기관장 2. 주요 내용 < 진입규제 개편 추진 배경 >
금융위 부위원장은 먼저, 진입규제 개편 을 추진 하는 배경 에 대해 설명하였음 국정과제 의 일환 으로 진입규제 개편 을 추진
지난 7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비전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 를 제시하였음
- 이 중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야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임 - 특히,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며, - 금년 말 까지 개편 방안 을 마련키로 하였음
진입규제 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을 감안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 을 갖춘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신규 진입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 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 이 안정적 으로 보장 됨으로써, 혁신을 추 구 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
-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산업 의 국제 경쟁력 이 약화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 의 진입을 유도 함으로써 금융산업 내 의 경쟁 을 유도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 의 혁신과 발전 을 도모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 이 제공하고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와 그에 따른 기존 은행권 의 경쟁과 변화 는 진입 규제 개편 이 추구하는 목표 를 잘 드러내주고 있음
차별화된 서비스 (24시간 이용 가능, 편리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 계좌 기반 간편결제 등), 가격 경쟁(외환송금 수수료 인하, 중금리 대출 등) 생산적 금융 의 일환 :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 금융’
최근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의 본연의 역할 인 생산적 분야 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 되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 의 정책 목표 하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 을 추진중임
- 진입 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의 정책 취지 를 잘 구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참가자 가 금융시장에 진입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덴마크 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 모바일 페이 를 이용함에 따라, 상점 에서 거래 를 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 에서 헌금 을 낼 때에도 현금 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 페이 를 이용하는 등 ‘현금 없는 사회’ 로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함
- 이처럼 사회 모습 이 급변 하는 상황에서 신규 플레이어 들이 기존 금융회사 들이 찾아내기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면 ,
- 금융의 역할 이 단순한 자금중개기능 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 선 도 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금융위원회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 의 바람직한 모습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진입규제 개편 추진 방향 >
이러한 추진 배경 하에, 향후 추진할 진입규제 개편 의 추진 방 향 에 대해 제시하였음 신규 진입 정책 추진 체계 검토
먼저, 신규 진입 정책 을 산업 현황 에 대한 체계적 분석 을 토대로 , 적극적 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간 신규 진입 정책 은 업권별 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 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
- 이 경우 금융 산업 현황 에 대한 체계적 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 이 어려워지고,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 를 견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신규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시점’ 에 ‘적정한 규 모’ 로 허용하기 어려울 가능성 따라서, 각계 전문가 를 중심으로 주기적 으로 업권별 경쟁도 를 점검 하고, 신규 진입 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 를 검토할 필요 인가 업무 단위 개편
인가 업무 단위 개편 도 함께 추진할 필요
-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 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고,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등 업권별 로 편차 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진입 장벽 의 높이 도 다른 상황 따라서,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진입 장벽의 높이 를 합리적 으로 설정 하고, 규제 차익 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 할 필요가 있음 인가 요건 및 세분 기준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 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정비 하고,
인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 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 할 필요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 제고
인가 절차 는 금융회사가 직접 체감 하는 프로세스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성 을 제고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인가의 모든 과정 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 함으로써 금융회사 의 편의성 을 제고 하는 동시에 알 권리 를 보장하고,
- 인가 절차 의 신속성 을 제고하여 금융회사가 체감 하는 소요 기간 및 절차 를 단축 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