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의 개요 】
기재 부 공정 위 금융위는 8.25일 (금)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과 3개 부처 장 차관 , 당 청 인사 등이 참석 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 를 개최하였음
오늘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 를 집중 점검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 를 적극 관리 해 나가기 위한 취지 에서 마련된 자리로 ,
- 부처별로 ’17년 하반기 에 중점 추진 할 핵심정책 2개 를 정하여 소관부처 장관 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정책 관련 쟁점 위주 로 활발하게 토의 를 진행 하였음
【 금융위원회 】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경제 內 일자리 창출 에 금융 이 앞장 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 을 개편
-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 , 특허권 등 기업가치 를 정교 하게 반영 할 수 있는 기반 강화 (`17.下～)
- 실패 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 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18.上) 연간 최대 7조원 연대보증 면제 , 2.4만명 (추정) 혜택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대상 확대(`17.8월) 및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한 전면 폐지(`18.上) 추진
-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을 대폭 강화
4차 산업혁명 분야 1.1만개 기업 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추정)
’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現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
-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 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 으로 유도 (‘17.下)
예)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부담을 합리화, 특정부문 편중 리스크에 대한 규제 강화 등
- 금 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 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
예) 2개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900명 채용, IT 등 연관산업 4,000명(추정) 고용창출
(서민금융 ) ‘ 포용적 금융 3종 세트
’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을 강화 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을 완화
“ 카드 수수료 낮추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하고 ”
- 카드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 ** 를 통해 서민 금융부담 경감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 카드수수료 절감, 최대 293만명 의 이자부담을 연간 최대 1.1조원 경감 예상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2→3억원)중소(3→5억원)가맹점 범위를 확대 ** `18.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시장 영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인하 검토)
-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으로 장기연체자 재기를 적극 지원 약 214만명 장기연체자
의 경제활동 복귀 를 지원
공공부문 123만명(21.7조원)은 ‘17.8월말까지 소각 완료,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
- DSR (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를 안정적 으로 관리 하고, 취약차주
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연체前)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연체後) 담보권 실행 을 최대 1년간 유예 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