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8.30(수) 판교 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 간담회 를 개최
- 이번 현장행보는 국정과제인 창업과 혁신성장 분야 에서 ‘생산적 금융 ’ 추진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임
【행사 개요 : `17.8.30.(수) 14:00～16:30】
입주기업 인포뱅크(주) 방문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기업은행장 등 - (주요 내용) ‘인포뱅크(주)’ 현장방문 및 제품 시연 창업·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스타트업 캠퍼스) - (참석자) 금융위원장, 산은·기은·신보·기보·성장금융 기관장, 엔젤투자 협회장, VC 협회장, 창업·중소기업 대표 7인 등 - (내용) 창업·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2.현장방문
금융위원장 은 판교 테크노밸리 인포뱅크 (주) 를 방문 하여,
- 독자적 기술력 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으로 출발하여 안정된 기업 으로 성장한 인포뱅크 (주) 의 사례 를 청취하고, - 동 회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인포뱅크 ‘챗봇’ 등을 시연
특히 금융위원장은 인포뱅크 (주) 의 경우 창업 성장의 경험을 바탕 으로 후배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와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등 창업을 확산 시켜 나가고 있으며, - 이러한 선배 창업자의 투자 및 인큐베이팅 기능이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3.현장간담회
금융위원장은 기업방문 에 이어 판교 테크노 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창업 ? 중소기업 과 엔젤투자 · 벤처캐피탈협회 , 정책금융기관 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 을 통해,
- 생산적 분야 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생산적 금융’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생산적 금융’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과제를 마련 하여 연내 역점 추진 할 계획을 밝힘 1. 실패의 두려움 없는 창업 및 재기환경 조성 (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 하고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 - ‘17.8월 부터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창업 5년 이내 기업 → 창업 7년 이내 기업 으로 확대되며 - 정책금융기관은 창업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폐지 할 계획
내년초부터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는 자금조달이 가능 (나) 기술, 아이디어와 기업가치 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 - 금년 하반기 중 기술금융 전면개편 을 추진하고, 담보인정이 어려웠던 무형자산동산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 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다) 재기재도전 여건 을 창업 수준으로 개선 하고 자금지원을 확대 - 금년 하반기 중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창업재기 지원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하고 이와 함께 재기지원 관련 자금확대, 채무감면 절차 개선 등을 추진 2.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회수를 위한 금융패키지 마련 (가) “ 스타트업 → 스케일업” 지원 을 위한 성장자본 공급 강화 - 하반기 중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대규모 ‘4차 산업 투 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신산업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 금융전업그룹 등이 적극적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정책금융과의 시너지창출 방안을 검토 (나) “크라우드펀딩 → 코넥스 → 코스닥” 으로 이어지는 회수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 초기기업 인큐베이팅 및 자금조달 등에 대한 코넥스 시장 역할을 강화 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기회를 대폭 확대 (다) 회수 활성화 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세컨더리장외시장 육성 - 시중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모험자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세컨더리 시장의 자금지원 강화와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 을 추진 3. 정책금융 역할 전면 재조정 추진
- 하반기 중으로 생산적 금융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이에 맞게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 추진
【정책금융 역할 재조정(案) 】
(산은) 「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 」으로, 신산업 육성과 성장재도전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 (기은) 「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 」으로, 민간창업 보육·인큐베이팅벤처 캐피탈과 연계한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역할을 자리매김 (수은) 「 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 」으로, 수출 성과를 공유·확산 시킬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 (신보) 「 시장형 보증기관 」으로 민간 금융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증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근본적 변화를 도모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이후 진행된 우리나라 창업중소기업 창업 환경 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주도할 스타트업 육성 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및 창업보육 등 창업기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
-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민간 투자자 중심의 벤처생태계 구축 을 위해 기관투자자 등 민간 투자 가 활성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 되어야 함을 강조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중소기업 대표 들은,
- 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 및 회사운영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건의
-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해서 대출 이외의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 이 가능하여야 하고 -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이 필수적
- 핀테크 등 혁신적 서비스 가 금융 분야의 고부가 산업 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