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은 ’ 17.8.30일 (수) 증권선물위원회를 주재하고, 안건 심의에 앞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방향 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역할 에 관한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음 1. 생산적 금융의 전제조건
금융위원회 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인「 생산적 금융 」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음 ㅇ「 생산적 금융 」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 금융이 본연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 에서 비롯됨
- 이러한 반성은 선별기능 (screening) 을 통해 한 정된 자금을 꼭 필 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기 위한 것임
자본시장 부문의 정책 도 「 생산적 금융 」 의 실현 을 최우선 목표 로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 과 여유자 금 을 굴리기를 원하는 투자자 가 만나는 자본시장에서 - 금융중개기관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임 2. 증권선물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확립 해야 함
- 문재인 정부 는 이 점을 각별하게 인식하고 “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와 “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를 국정과제로 선정 하였음
증권선물위원회 는 우리 자본시장의 거래질서 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감 독 에 있어서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 을 가 지는 기관임
- 이러한 점에서 증선위 는 「 생산적 금융 」 의 기반 을 다지는 핵심 축 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막중 하다 하겠음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 한 역할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의 최상위 미션 도 “ 대중의 신뢰 를 얻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 ”임 ( strives to promote a market environment that is worthy of the public’s trust )
- 투자자의 신뢰 가 없이는 금융은 존립할 근거 가 없어짐
그동안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큰 피해를 초래 하는 사건들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 뢰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 임
- 앞으로 시장 규칙 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 해야 할 것임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 에 대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해야 함 조사감리 과정에서부터 사전통지 와 심의 및 최종결정 에 이 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 을 각 단계별로 점검 하여 - 조치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 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함 < 참고 : 증선위 행정조치 프로세스 > 조사감리 심리검사 ⇒ 피조치자의 서면답변진술 ⇒ 사전통지서 발부 ⇒ 감리委 자본조사審 (피조치자 진술 가능) ⇒ 증선위 심의 (피조치자 진술 등) 특히 법률 위반내용에 대한 사전통지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소명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조치대상자가 억울하게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증선위 업무 가 금감원이나 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 된 경우에도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 함에 있어 증선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금융위 는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 하여 (가칭)「 증선위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