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17.8.31일 (목) 14:00,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함
자본규제 등 개편 TF 개요 일시장소 : ’17.8.31.(목) 14:00,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서비스국장, 자문관, 은행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보험금투저축은행상호여전 담당 국장 - (한국은행) 부총재보 -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2. 주요 논의내용 (1) 자본규제 등 개편 추진배경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 금융은 경제를 흐르게 하는 강물 ”이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생산적 부문으로 물길이 막힘없이 흘러가야 하며,
- 금융이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 일자리 창출 에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지향점 이라고 언급
이 과정에서 강물이 넘치거나 메마르지 않도록 적정 수위를 유지 하고, 필요한 곳에 물이 흘러가도록 세심하게 관리 해야 하듯이
- 자본규제 등은 금융권이 적정 자본을 유지 하면서, 위험을 판단 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기준 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유인체계 라고 강조하였음
그러나, 이 유인체계 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고 또 작동하는지 에 대해 일부 의문이 제기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
-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부담 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 보다는 가계대출을 늘리는 유인 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 이는 금융권이 주담대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 하는 ‘ 보신적 행태 ’를 고착화 시키는 하나의 원인 도 제공하였음
- 또한, 지나치게 보수적·경직적인 자본규제 등으로 기업금융을 원활히 공급할 인센티브가 미흡한 부문 도 있음
- 과도한 가계부문 여신쏠림 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 를 증대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 새로운 룰 ’ 을 강구할 필요 도 있음
이에 따라, ‘ 자본규제 등 개편 TF ’는 자금중개의 효율성 제고 등 금융규제의 본래 기능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개선 보완 하는데 중점을 두고,
- 이를 통해, 금융권의 합리적 자금배분 의사결정 을 유도하며, 보수적 영업 행태 등도 개선 해 나갈 것임을 밝힘 (2) 기본 추진방향
이어, 4가지 기본방향 을 중심으로 자본규제 등 금융규제 개편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 혁신·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에 비해 가계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유도 하는 ‘ 비대칭적인 ’ 규제 부문 은 바로 잡겠음 - 고위험 주담대 , 부동산 PF 등에 대해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자본규제 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은행에 준하여 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 등도 점검할 예정임 - 아울러,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의 타당성 등도 검토해 보겠음 생산적 자금흐름 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개선 해야 함 - 동산담보대출 ,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위험인식 기준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 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임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를 위해 특정 분야 편중위험을 평가 관리 하는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도 보완 하겠음
- 특정 부문 의 대출규모 또는 팽창 속도 등이 과도할 때에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 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겠음 금융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 하고,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있는 부문 등도 정비해 나가겠음
참석자들은 생산적 금융의 패러다임 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유인체계 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업 을 통한 TF 운용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현장감 있는 논의를 위해 금융협회 등 시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 하고, 해외제도와 사례 등도 광범위하게 수집검토
- 거시금융 안정 차원 에서 편중위험 평가관리를 위한 거시 건전성 규제 도입방향 및 효과 등도 면밀히 분석 3. 향후 계획
9월부터 4개 업권별 분과 TF (은행보험금투중소금융) 를 운용하여, 시장 의견수렴 및 세부 개선방안 검토
- 총괄 TF 는 쟁점 논의, 추가과제 발굴 등을 위해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