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정부제출 전부개정안 (’17.1월 ) 및 ’16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이후 발의된 16개 법안 을 통합 하여 논의 후 합의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내부회계관리 감사는 ’19년 감사보고서부터, ‘주기적 지정제’는 ’20년부터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투자한도, 광고규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주주권 보호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 증자를 할 경우,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 하도록 의무화 복수의 형식적 발행인을 통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통합 기준 도입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휴면예금 관리계정의 출연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붙임 :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