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8.9일)에 따라, ‘22년 까지 치료 목적의 非급 여를 모두 급여화 (예비급여 도입) 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 이 크게 강화 될 계획임
-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완 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여건 이 근본적으로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 하여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 할 필요가 있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음 (6.21일) 2. 정책협의체 개요
‘17.9.29일(금) 8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및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 제1차 Kick-off 회의 를 개최하였음 ㅇ「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 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임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9.29일(금) 08시30분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재)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참석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전문가 2인, 소비자대표 2인 3. 주요 논의 내용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 와 비급여의 전면적인 해소 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을 모색하는 데 논의를 집중 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음 (보험료 인하 유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반사이익) 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여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 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 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하여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 하여 현황을 파악 하고,
-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 키로 하였음 (상품구조 개선) 향후 公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 하기로 하였음
-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임 (비급여 관리 강화) 치료 목적 의 비급여 는 원칙적으로 급여화 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 를 국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 하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 를 추진할 계획임 (소비자 권익 강화)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그간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의 전면금지 또한 ‘18.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 할 계획임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 할 계획임
- 또한,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 (가칭) 건강보험과 민 간의료보험 연계법」의 제정 을 추진할 것임
[별첨1] 보건복지부 차관 모두발언 [별첨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