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실손의료보험 은 ‘16년말 기준 계약건수가 약 3,300만건에 달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
- 그러나,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
되면서 실손 보험료 또한 두 자리 수준 상승 ** 하여 국민 부담 증가
‘16년 합산손해율 [= (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 125.9% ⇒ 실손의료보험 관련 총비용이 총수입을 상회 ** 손보사 실손 평균 인상률 : ('15) 12.2%↑, ('16) 19.3%↑, (‘17) 20.9%↑ 생보사 실손 평균 인상률 : ('15) △4.2%, ('16) 17.8%↑, (’17) 12.4%↑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 함으로써 보험회사 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 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 할 필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조정폭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17.6.21일) 2.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
현행 ±35% 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을 ±25%로 축소
- 규정개정 예고 (9.29~11.10, 40일간)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