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10.6일(금) 독일 베를린에서 금융안정위원회 (이하 FSB
) 총회 가 개최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영란은행 Mark Carney 총재가 의장
- FSB는 '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 규제 논의체로, - G20의 요청 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 의 안정성 을 제고 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 을 개발
- 24개국 + EU 의 중앙은행, 금융당국 및 금융규제 국제기준 제정 기 구 (BCBS, IOSCO 등) 의 최고책임자 들이 참여하였으며, - 한국측 멤버로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이 참석
- 금번 회의는 지난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 내년도 아르헨티나 G20 보고과제 를 주로 논의 2.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
김용범 부위원장 은 회원국들에 글로벌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 와 성장 모멘텀 유 지 의 조화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 한국 신정부 의 금융정책 의 초점 이 “ 생산적 금융 ”, “ 일자리 창출 ” 및 “ 포용적 금융 ”에 있다고 설명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금융 안정성 확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아울러 북핵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긴장 완화 및 경제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이와 함께 사이버 리스크 와 같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강화된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국제적 공조 를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 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
또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있어 향후 한국이 개도국 으로서의 경험 공유 등 더욱 적극적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발언 3. 주요 논의 결과 FSB 2017-2018 운영 방향
- FSB 회원들은 위기 이후 추진되어온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거의 완수 (nearly completed) 된 것으로 평가 - 다만, 일부 주요 정책과제들이 완전하게 도입되지는 않은 것 으로 진단하였으며, 합의된 과제의 이행 확보 및 지속적 점검 의 중요성에 공감
- 아울러, 향후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 (사이버 보안 등 신규 리스크 요인 포함) 에 대해 논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
- G20 정상들은 함부르크 정상회담에서 그간 추진되어온 금융 규제 개혁 의 성과 를 평가하기 위한 “ 정책 평가 체계 (the policy evaluation framework) ”를 승인하였으며, - FSB는 첫 번째 과제로 “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 (incentives to centrally clear) ” 평가 작업을 진행중 ( '18.下 완료 계획)
- 금번 회의에서는 추가 평가과제로 “ 금융개혁이 금융 중개 (financial intermediation) 에 미치는 영향 ”을 선정 - 동 작업은 ① 인프라 투자 자금조달 동향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전 완료 계획) 및 ②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별/차주별
/국가별 자금중개 동향에 대한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 예정
예 : 중소기업 금융 vs 대기업,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vs 시장기반 직접 금융 , 인프라 및 기타 장기투자 등에 대한 영향 분석 - 김부위원장은 동 작업은 그간 금융시장 안정 및 위기예방 을 위 해 추진해온 금융규제개혁 과제들이 한정된 자금 을 적재적소에 배분 하는 “ 금융 본연의 기능” 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 생산적 금융 ”, “ 포용적 금융 ”과도 일맥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 사이버 보안 이슈 점검
- FSB가 G20의 요청에 따라 진행해온 사이버 보안 문제 대응 을 위한 각국 규제·감독체제 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으며, - 사이버 리스크 가 금융안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 점검 할 계획 금융회사 위규행위 대응방안
- F SB는 금융회사의 위법위규행위 (misconduct risk)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조만간 발표예정인 “ 주요 지표금리 개혁 경과 보고서
”를 승인
‘14년 FSB는 LIBOR 조작사건과 은행간 조달시장 축소를 계기로 ①주요 지표금리(LIBOR, EURIBOR, 통칭 ‘IBOR’) 강화와 ②무위험 지표금리(risk-free benchmark rate, ‘RFR’) 개발을 권고 기 타
- FSB 논의의 중점이 정책개발에서 “ G20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 및 영향 평가 ”라는 새 단계 (new stage) 로 전환됨에 따른 FSB 운영 절차 효율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
- Svein Adresen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 ( '18.1월) 에 따라 Dietrich Domanski (BIS 통화경제국 부국장) 를 후임으로 선정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