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요 내용 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사고 件당 10억원
(기존) 특수건물 화재 에 대하여 자기 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 손해 (사망·부상 등) 배상책임보험 만 가입 의무화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건물 소유주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가능성
(개선)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 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 의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기존 개정(10.19 시행) 재물 (자기) 대인 (타인) 재물 (자기) 대인 (타인) 대물 (타인)
<참고> 화재보험법에 따라 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m 2 이상인 건물 일정 규모 이상을 아래 업종으로 사용하는 건물 - (3,000m 2 이상) 여관 등 숙박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지하철 역 - (2,000m 2 이상)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오락실, 영화관 등 실내 사격장, 연면적 1 ,000m 2 이상 국공유 건물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人당 8천만원 → 1억5천만원
(기존) 타인의 신체 손해 (사망·부상 등) 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 으로 함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에 비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려움
(개정) “타인의 신체 손해” (사망·부상 등) 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으로 상향
<참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사법령과의 비교 법률 대상 대인배상 보험금액 대물배상 보험금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특수건물 8천만원 → 1억5천만원 10억원(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5층이하 공동주택 및 도서관·장례식장·지하상가·주유소·터미널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 1억5천만원 10억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음식점·학원·PC방·영화관·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1억원 1억원 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기존) 특수건물 소유자는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 을 기준일로 하여 30일내 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건물 신축, 소유권 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
(개정)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 (기준일부터 30일 내 가입) 을 세분화 - 건물 건축시 → 사용승인일(건축법), 사용검사일(주택법) 등 - 소유권 변경시 → 소유권 취득일 - 그 밖의 경우 →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대해 최초로 통지받은 날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法16조)하며, 화보협회는 안전점검 실시 前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 개선
(기존)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에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 → 안전점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하고, 화보협회의 특수건물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점검 실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개정) 최초의 안전점검 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도 신설 -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 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 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적용 시점
개정 법령 시행일 (10.19일) 부터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가입·갱신 하는 경우, 대인배상 1억5천만원·대물배상 10억원으로 의무가입 3. 기대 효과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 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