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10.27(금) 09시30분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 를 개최 하여
-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 및 대출금리 동향 등을 점검하고, 시중은행 등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 <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 ’17.10.27(금) 09:30～10: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 (참석) 총 25명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국장, 특수은행국장 -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2. 주요 당부사항
김용범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년 들어 정부 대책의 시행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적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가계대출 증가규모(1～9월, 조원) :(`15) +73.3, (`16) +84.9, (`17) +64.6
- 10.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을 차질 없이 이행 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 을 유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특히, 최근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 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 될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당부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 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 - 향후, 금감원이 창구에서 과도한 고정금리 대출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 할 예정 지난 4월 개정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에 따라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 하여 과도한 대출 금리 인상은 자제 하고,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 - 금감원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하고,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해 나갈 예정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 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 -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조치할 예정
김용범 부위원장 은 금융권이 고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 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이고 자발적인 동참 을 당부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 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 하며, 주담대 회피를 위한 편법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 를 촉구
- 또한, 합리적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 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에 대한 금감원의 지속적 점검의지 를 강조 3. 향후 계획
관계부처 , 금융권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을 차질 없이 이행 해 나가고,
-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
을 강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17년 7조원), 법상 최고금리 인하, 취약차주 사전 연체 방지방안(실직폐업 등의 경우 최대 3년 상환유예), 연체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적 개편 등
금융권의 대출취급 적정성 ,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 불공정한 영업행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을 실시하여 엄중 하게 제재
주요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10.23～)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