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

청년·대학생은 주로 생활비·주거비·취업준비자금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 • 청년 의 고금리금융기관 이용 비율 이 비교적 높으며, 연체경험률 도 다른 연령 대비 높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대학생 햇살론 총공급한도 확대 등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연내 확정·발표 할 계획

Ⅰ . 개요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등에 따라 청년·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

만 15∼29세 실업률은 9.2%로 전체 실업률(3.4%)를 상회(‘17.9월 고용동향) 학업·취업준비·주거 등과 관련된 청년·대학생의 금융 이용 현황을 파악한 실태조사

를 토대로 금융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12년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 실태조사에 이어 5년만에 재조사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 (내용) 금융 이용 실태 와 함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수입·지출, 근로, 주거 관련 현황을 조사 - 고금리금융기관 ,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이용 현황도 파악

조사대상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확대하였으며, '12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 주거, 일반 금융이용 현황 조사가 포함

• (방법) '17.5.29～6.23일중 청년·대학생 1,700명 설문조사 (한국갤럽)

(청년) 전국 만 19∼31세의 성인남녀 중 대학생이 아닌 자 850명

(대학생) 전국의 대학생(2년제·3년제·4년제) 850명 -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이용 현황은 전체 설문조사에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토론식 심층집단면접조사

병행

1.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2.신복위 채무조정 3.청년·대학생 햇살론 4.행복기금 채무조정 이용 청년·대학생 그룹별로 토론식 조사

Ⅱ . 주요결과 1 자금흐름 현황

생활비, 학자금, 취업준비 자금 수요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음

(청년) 평균 흑자 (월 68.3만원) 에도 불구하고 60% 이상 이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부족 하다고 느끼나, 자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 다수 ① ( 수입 ) 월 100~200만원 인 경우 (40.7%) 가 많으며, 평균 월 157.6만원

월 30만원 미만 4.0%, 월 30만원～50만원 8.7%, 월 50만원～100만원 13.2%, 월 100만원～200만원 40.7% , 월 200만원 이상 33.4% - 수입원은 급여인 경우가 다수 이나, 용돈·아르바이트 수입에도 의존

급여 69.8% , 사업소득 4.1%, 용돈 20.1%, 아르바이트 12.1% ② ( 지출 ) 월 50~100만원 인 경우 (42.9%) 가 많으며, 평균 월 89.3만원

월 30만원 미만 4.7%, 월 30만원～50만원 12.6%, 월 50만원～100만원 42.9% , 월 100만원～200만원 35.8%, 월 200만원 이상 4.0% - 생활비 비중 이 높으며, 교육비·주거비 순으로 많은 비중

생활비 73.6만원 , 교육비 6.9만원, 주거비 5.5만원, 대출상환금 3.0만원 ③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 (61.3%) 이 대학생보다 높으며, 주요 원인은 생활비, 취업준비자금 및 주거비

생활비 79.5% , 취업준비자금 13.4% , 주거비 10.4% , 대출상환 8.4%, 학자금 4.0%, 기타 7.3% -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부모·친지 도움을 얻거나 해결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부모·친지 도움 51.1% , 해결 않음 34.5% , 추가 근로 14.0%, 대출 5.0%, 장학금 1.0%, 기타 1.7%

(대학생) 지출 (등록금 포함) 이 수입을 초과 (월평균 52.1만원) 하나 부모 등의 도움으로 자금 부족을 해결 하는 경우가 상당수 ① ( 수입 ) 월 30~50만원인 경우 (47.1%) 가 많으며, 평균 월 50.1만원

월 30만원 미만 8.9%, 월 30만원～50만원 47.1% , 월 50만원～100만원 39.8%, 월 100만원～200만원 3.5%, 월 200만원 이상 0.7% - 수입원은 용돈·아르바이트 수입에 의존 하는 경우가 다수

급여 1.4%, 사업소득 0.2%, 용돈 88.4% , 아르바이트 30.4% ② ( 지출 ) 월 100~200만원인 경우 (48.2%) 가 많으며, 평균 월 102.2만원

월 30만원 미만 0.6%, 월 30만원～50만원 4.2%, 월 50만원～100만원 44.6%, 월 100만원～200만원 48.2% , 월 200만원 이상 2.4% - 교육비 (등록금 포함) 비중이 제일 높으며, 생활비 도 상당 비중 차지

교육비 55.4만원 , 생활비 36.8만원 , 주거비 9.6만원, 대출상환금 0.2만원 • 연간 학자금 수준 은 다수 (74.4%)

가 500~1,000만원 수준이며, 학자금 납부는 부모에 의존 (88.1%) ** 하는 경우가 많음

500만원 미만 22.8%, 500～1,000만원 74.4% , 1,000만원 이상 2.8% ** 부모 88.1% , 장학금 27.6%, 본인 6.0%, 대출 6.0%, 친인척 등 0.6%

일반대학 연평균 등록금 668.7만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329.8만원 (‘17년 대학알리미) ③ 생활비, 학자금 등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수 (51.3%)

생활비 93.3% , 학자금 20.0% , 취업준비자금 5.3%, 주거자금 4.4%, 대출상환 1.6%, 기타 1.4% -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부모·친지 도움으로 해결 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부모·친지 도움 75.5% , 장학금 16.1%, 해결 않음 14.4%, 추가 근로 14.0%, 대출· 3.7%, 기타 2.1% 2 근로 현황

청년 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 이고,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상당 준비기간이 소요

(청년) 약 5명 중 1명 (19.7%) 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 특히 실업률 (9.2%) 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

일을 하고 있다 80.4%, 구직활동 중이다 9.2%, 일도 안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 10.5%

전체 실업률은 3.4%, 20대 실업률은 9.2%('17.9월 고용동향)

• 고용형태는 상용근로 (계약기간 1년 이상) 비중이 높은 편 (근로자의 72.3%)

상용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72.3% , 임시근로(계약기간 1개월～1년) 21.7%, 일용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1.6%, 사업 4.4%

전체 임금금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67.2%('17.9월 고용동향) - 다만, 취업준비기간 이 6개월 이상 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상당수 (근로자 및 구직중인 자의 45.6%)

6개월 미만 54.4%, 6개월～1년 27.9% , 1～2년 12.0% , 2년 이상 5.8%

임금근로자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1.6개월('17.5월 청년층 부가조사)

• 청년 중 다수 (60.2%) 가 취업준비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을 겪으며, 주요 원인은 생활비, 취업준비자금

생활비 84.1% , 학원비·교재비 25.8% , 학자금대출 상환 7.4%, 일반대출 상환 3.1%, 주거비 8.7%, 기타 5.9% - 특히, 현재 구직중 인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음 (구직중인 자의 80.8%)

(대학생) 약 4명 중 1명 (26.6%) 이 학업 외에 일을 하고 있으며 , 대부분 (근로자의 95.1%) 임시·일용근로 (계약기간 1년 미만) 형태로 고용됨

일을 하고 있다 26.6% , 구직활동 중이다 0.8%, 일도 안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 72.6%

• 학업 외 근로시 대부분 자기계발보다는 용돈·생활비 마련 목적 으로 근로 (근로자의 98.7%) 하여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

용돈 73.9% , 생활비 49.1% , 학자금 16.4%, 미래 준비 3.1%, 주거비 2.7% 3 주거 현황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 하는 경우 대부분 월세를 이용

약 4명 중 1명 (22.9%) 이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 하며, 대부분 월세를 이용

월세 51.0% , 기숙사 19.5%, 전세 13.6%, 자가 11.0%, 기타 4.8%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 하는 경우 주거비가 전체 지출에서 약 20%를 차지 하여 부담요인으로 작용

• 독립 주거 에 따른 부담은 월세 (하숙·기숙사·임대주택 포함) 이용시 (월 31.1만원, 연 373만원) 전세 (월 15.1만원, 연 181만원) 의 2배 수준

월세 비용시 부담 : 평균 보증금비용(565만원) × 은행보증대출금리(월 0.25%) + 평균 월세비용(월 29.7만원)

전세 비용시 부담 : 평균 보증금비용(6,014만원) × 은행보증대출금리(월 0.25%)

• 특히, 독립 주거·월세 이용시 보증금이 낮은 수준 이어서 주거부담을 가중 시키는 측면

보증금 1,000만원을 높이는 경우 월세비용 연 50만원(월 4.2만원) 절감 가능(‘17.9월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인 4.97% 적용) - 보증금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 다수 (69.5%)

1천만원 미만 69.5% , 1～2천만원 14.2%, 2～3천만원 8.4%, 3～5천만원 4.9%, 5천만원 이상 3.0% - 반면, 월세 비용 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다수 (55.8%)

30만원 미만 44.2%, 30～50만원 49.3% , 50～100만원 5.1%, 100만원 이상 1.4% 4 대출 현황

청년 이 대학생에 비해 대출경험 (고금리 금융기관 이용 경험 포함) · 대출잔액이 많음

설문조사시 채무 보유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 등에 따라 조사결과 중 대출이용률(청년·대학생의 13.1%가 이용) 부분은 실제 상황보다 낮게 나타남 ( 신용정보원 자료(‘17.6말) 참조시 대출이용률은 19~24세 22.3%, 19~31세 31.8%로 추정)

(청년) 약 5명 중 1명이 대출을 경험 (20.1%, 現 이용자는 14.2%) 하였으며 학자금 이외에도 생활비, 주거비 목적

으로 대출을 이용

대출목적 : 학자금 53.2%, 생활비 20.5% , 주거비 15.8% , 긴급자금 4.1%, 대출상환 3.5%, 취업준비 1.2%, 기타 12.9%

• ( 대출기관 )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 했던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 (대출경험자의 13.0%) -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 은 접근성이 높은 캐피탈·카드사 (대출 경험자의 9.4%) 를 이용 하는 경우가 다수

취업후상환학자금 49.1%, 일반학자금 7.6%, 은행 31.6% , 여전사 9.4% , 저축은행 1.8% , 대부업체 1.8% -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 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신속한 대출이 가능 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워서 선택했다는 비중이 높음

신속한 대출 가능 60.0% , 다른 금융회사 이용 불가 24.0% , 인터넷·전화 상담이 편리 8.0%, 광고를 통해 접근 용이 4.0%, 기타 4.0% -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 은 주로 전화, 인터넷,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

전화대출 48.0% , 인터넷대출 20.0%, 직접방문 12.0%, 대출모집인 8.0%

• ( 대출금액 ) 평균 1,303만원으로 대학생 대출금액 (593만원) 의 2배 이상 이며, 기관별로 은행권이 크고 장학재단은 비교적 작은 편

취업후상환학자금 856만원 , 일반학자금 615만원 , 은행 2,012만원 , 여전사 979만원, 저축은행 500만원, 대부업체 400만원

• ( 대출금리 ) 학자금 중심인 대학생 대출금리보다 높은 편 이며,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은 금리 10%를 상회하 는 경우가 다수

취업후상환학자금 3.1%, 일반학자금 2.6%, 은행 6.6%, 여전사 9.6% , 저축은행 14.3% , 대부업체 17.0% - 어느 대출기관을 이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리 수준이 주요 불만족 요인 으로 작용

(장학재단 이용) 금리 47.4% , 거치·상환기간 35.1% (은행 이용) 금리 52.9% , 신청절차 17.6%, 대출규모 11.8% (여전/저축은행/대부업체 이용) 금리 76.9% , 거치·상환기간 23.1%

(대학생)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전인 대학생도 10% 이상이 대출을 경험 (12.5%, 現 이용자는 12.0%) 하였으며 주로 학자금 목적

대출목적 : 학자금 85.9% , 생활비 14.2%, 기타 1.9%

• ( 대출기관 ) 주로 장학재단 과 은행 을 이용하며,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 한 경우는 대출경험자의 0.9%에 불과

취업후상환학자금 72.6% , 일반학자금 20.8% , 은행 6.6%, 저축은행 0.9%

• ( 대출금액 ) 평균 593만원으로 기관별로 은행권이 크고 장학재단이 비교적 작고, 장학재단 대출액이 부족 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36.4%)

취업후상환학자금 596만원 , 일반학자금 353만원 , 은행 1,191만원 , 저축은행 800만원

• ( 대출금리 ) 장학재단 이용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는 낮은 편

취업후상환학자금 2.7%, 일반학자금 2.2%, 은행 3.3%, 저축은행 5.0% 5 연체경험 및 채무조정

연체경험률 이 다른 연령 대비 높고 , 채무조정 활용도 가 낮음

설문조사시 연체 경험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 등에 따라 조사결과 중 중장기연체경험률(대출경험자의 2.9%가 경험) 부분은 실제 상황보다 낮게 나타남 (신용정보원 자료(‘17.6말) 참조시 4.9%로 추정)

(연체경험) 청년의 경우 연체경험률 이 높은 수준 (대출경험자의 15.2%) 이며, 3개월 이상 중장기연체 비중도 높음 (대출경험자의 2.9%)

연체기간 : 1개월 미만 4.7%, 1～3개월 7.6%, 3～6개월 1.2% , 6개월 이상 1.7%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3%,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4.5%

• 대학생의 연체경험률 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대출경험자의 4.7%)

연체기간 : 1개월 미만 1.9%, 1～3개월 1.9%, 6개월 이상 0.9%

(채무조정) 연체경험자 중 상당수 (32.3%) 가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

•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자 중 다수 (70%) 가 고금리 금융기관이 아닌 장학재단·은행을 이용 하였음에도 등록된 경우임

• 또한,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자 중 다수 (70%) 가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 하여 채무조정 경험이 없음 6 정책금융 이용

정책서민금융 제도 의 전반적 인지도 가 낮은 상황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록금대출 제도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나, 생활비대출 제도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국가장학금 90.5%, 등록금대출 78.3% , 생활비대출 52.2% , 생활관지원 19.6%

• 지원이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 에 주로 기인

소득요건 미충족 67.7% , 성적요건 미충족 25.7%, 복잡한 신청방법 29.2%, 기타 3.5%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미소금융 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제도 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햇살론 44.3%, 미소금융 26.1%, 새희망홀씨 7.3% , 바꿔드림론 4.1%

• 지원이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도 미인지 에 주로 기인

제도 미인지 53.9% , 신청요건 미충족 37.2%, 대출한도 부족 5.0%, 기타 3.9% 7 심층집단 면접조사시 제안사항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 취업준비생 지원 ) 졸업 후 재학시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 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취업준비기간 중에도 정책금융 지원 필요

• ( 주거비 지원 ) 월 지출에서 주거비 부담이 높으므로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국가 주도의 기숙사 지원 등 제도 마련이 시급

정책금융 제도 개선 및 접근성 제고

• ( 학자금대출 관리주체 단일화 ) 복수 학자금 연체채무의 관리 주체가 상이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 함에 따른 혼란 축소 필요

• ( 온라인 신청 ) 청년·대학생 햇살론 도 온라인 신청 허용 필요

• ( 채무조정 안내 강화 )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 지원 을 위해 관련 정보 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강화 필요

Ⅲ . 시사점 및 정책방향

종합적인 청년·대학생 지원책 필요

• 청년·대학생 의 수입 관련 부모·친지에 대한 의존도 가 높아 저소득가구 청년·대학생 인 경우 생활 전반에 있어 어려움이 큼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소득가구 청년·대학생 중심 지원방안 검토 필요 - ( 학자금 ) 대출목적 중 학자금 비중이 높은 편 ☞ 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지원조건 개선·채무조정 지원 등 필요 - ( 생활비·취업준비자금 ) 취업준비 기간 에 경제적 어려움 을 겪기 쉬움 ☞ 취업준비생 지원 강화 및 지속적인 생활비대출 지원 필요 - ( 주거비 ) 월세 이용 비중이 높아 금융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 ☞ 임대주택·기숙사 등 확대 및 주거비 지원 필요

신용정보 관리 개선 및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청년·대학생의 연체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채무조정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 하여 채무조정 제도 활용도가 낮음 ☞ 신용정보 관리 개선,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안내 를 통해 재기지원 강화

청년·대학생 대출 감독 강화

• 고금리대출 이용, 채무 보유는 취업·학업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침

청년이 채무 보유시 하향 지원, 아르바이트·일용직 종사 등 영향(56.7%)

대학생이 채무 보유시 아르바이트·일용직 종사 등 영향(56.3%) ☞ 청년·대학생 대출 에 대한 적절한 감독 필요

정책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 정책서민금융보다 고금리대출을 이용 하는 주요 원인은 정책서민 금융제도의 낮은 인지도와 우수한 고금리대출 접근성

신속한 대출 가능, 다른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 가능 ☞ 정책서민금융이 필요시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접근성 제고 및 홍보 강화

Ⅳ .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부처·기관 과 공유·협의 할 계획 다음 사항을 포함한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검토 한 후 연내 발표 추진

• 청년·대학생 햇살론

의 총공급한도 ('12～'17년중 2,500억원) 확대

'12년～'17.10월중 총 2,275억원(62,836건) 지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제도 개요> 구분 생활자금 대환자금 지원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대학(원)생(만 19세 이상) 및 청년(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용도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재비 등 6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 전환 한도 1,200만원 금리 연 4.5～5.5%(보증요율 포함) 거치기간 최대 6년(군복무시 2년 추가) 상환기간 최대 7년 - ' 18년중 약 600억원을 추가 공급 할 수 있도록 추가재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 확보 추진 - 주거자금·취업준비 지원 확대 를 위한 지원대상·대출요건 등 제도개선도 병행 검토

• 청년·대학생 (장학재단 대출 보유 다중채무자 등) 의 재기지원 을 위한 연체관리, 채무조정 등 개선방안 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 - 채무조정 상환방식 다양화 (체증·체감식 상환 허용)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