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외국 기관투자가들 앞에서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다

• 금융위, 글로벌 기관투자가 「2017 회계개혁」 IR 개최 - 1. 회의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11.9 (목) 글로벌 기관 투자가 를 초청하여 마련한 「 2017 회계개혁 」 등에 관한 설명회 자리에서

•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한 각오 와 관련 제도개선 방향 을 밝힘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7.11.9(목) 오전 8:00～9:30, 한국거래소 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글로벌 투자기관 7개사

, 공인회계사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회장 등

Societe Generale, Deutch Bank, BNP Paribas,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of America, Black Rock, Schroders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회계( A ccounting) 개혁 , 기업지배구조 ( G overnance) 선진화 ,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가( I nstitutional Investors) 의 역할과 장기 관점의 성과( L ong-lasting E arnings) 에 대해 설명하면서, →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 자본시장 에서 숨은 기회 를 포착하는 민첩한 ( AGILE ) 투자자 가 되어줄 것을 제안

올해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 을 받은지 20년째 되는 해 임

• 20년 전에 비해 한국의 경상수지, 기업부채,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견고 해지고, 코스피 지수도 안정세 이지만

• 당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선진 제도들은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 이 있음 ⇒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의 과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임 < 회계개혁 (Accounting Reform) >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여 10.31일 공포된 회계개혁법 은 ’18.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 가 나타나고 있음

• 상장기업 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등록.관리 해나갈 계획임

• 회계업계 는 핵심감사제

를 전면 도입 하는 등 감사품질관리 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개별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 → 핵심감사 내용을 부각시켜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 <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Governance Disclosure) >

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함

•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 중)의 주요사항에 대한 준수실태 및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가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나갈 것임 < 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 (Institutional investors and Long-lasting Earnings) >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 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 시킬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관련 부담 ** 을 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17.12월) ** 5% 이상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 ‘경영참여’로 간주되어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우려

• 일정 요건을 충족 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3. 향후 계획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회계개혁 TF

운영

금융위 부위원장(단장), 유관 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 (’17.10.12, 출범) →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을 발표 할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평가 강화 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연내 등)

한공회 등과 협력하여 외국 기관투자가 대상 으로 국내 기업경영 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IR을 지속적으로 개최 해나갈 계획 < 금융 용어 설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 기업 회계처리 관련 내부규정, 조직 등 내부통제 인프라를 통칭하며, 현재 상장사 및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사에 한해 시행 중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위탁자

가 맡긴 돈을 자기 돈 처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리.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한 것

예 : (국민연금) 가입자, (자산운용사) 투자자, (보험사) 고객 주식 대량보유공시제도 (소위 5% rule) - M&A 시장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식 대량보유자(5% 이상)에 주식 보유.변동 상황 공시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