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1.13일 새롭게 임명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과 함께 전체회의 개최
‘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 과 ‘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 방향 ’ 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진행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7.11.13.(월) 금융발전심의회 (이하 금발심) 위원들을 새롭게 임명 하고 전체 회의 를 개최하였음
- 이번 금발심 전체회의에서는 신임 금발심 위원장 으로 위촉된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의 진행으로 -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 ▣ 일시/장소 : ’17.11.13(월) 08:00 ~ 10:00 ,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 ▣ 논의안건
-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비공개)
-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공개) 2. 주요 참석자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 금융발전심의회 는 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구 로서, 1986년 부터 30여년 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발전심의회 는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사회적 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분 들을 모신 만큼, -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 를 더욱 활성화 하여 주요 금융정책 수립시 보다 다양한 시각 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 할 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에 대하여 논의하겠다고 하였음
첫 번째 안건인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과 관련하여,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을 조성하고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를 구축 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 강화 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① 이를 위해 먼저, 혁신기업의 “창업” 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 겠 다고 하였음 -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를 개선 하고, 기술과 아이디어 만으로도 창업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②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 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음 - 모험자본 공급 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의 혁신모험펀드 를 조성하고, M&A, Spin-off 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하여 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하였음 ③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 자금을 “회수” 하고 이를 또 다른 혁신 기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체계 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혁신 하여 회수시장 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였음 ④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 을 촉진하기 위해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 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 실패 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 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 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 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 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 토록 하여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확산 되게 하겠다고 하였음
특히, 자본시장 은 모험자본 공급 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4가지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을 12월 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음 ① 첫째, 코스닥 시장 으로의 민간자금 참여 를 적극 유도 해 나 가겠다고 하였음 -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 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을 적극 제고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② 둘째, ‘비상장-코넥스-코스닥’ 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 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인프라 를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하였음 - 코스닥 시장 이 혁신기업의 대표 시장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립성 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 하겠다고 하였음 ③ 셋째,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 를 양성하겠다고 하였음 - 초대형 IB ,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가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④ 넷째,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를 확립하겠다고 하였음 -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 공포 (’17.10.31.) 에 따른 후속조치 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를 촉진하겠다고 하였음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외에 혁신성장 지원 을 위한 기타 금융 대책 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 하겠다고 하였음
두 번째 안건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과 관련해서는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이 1만5천여 개에 이르는 등 단시일 내 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확대 를 이루었지만, -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공공부문이 선도 하는 “금융접근성 제고” 와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 인프라 구축” 을 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 으로 제시한다고 하였음
- 또한,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 과 지속가능성 을 가진 확고한 경제 ㆍ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 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해 보겠다고 하였음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함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중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윤석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은
- 2010년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으로 임명된 것에 이어 다시 한 번 중요한 역할 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금융발전심의회 가 보다 생산적인 논의의 장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음
-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지속적인 혁신 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음 - 이처럼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 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역 할이 중요 하다고 하였음
-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백년대계 를 마련하고 금융업계의 변화와 혁신 을 이끄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향후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의 경쟁과 혁신 을 이끄는 논의의 장 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역할 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였음
-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책임감 을 가지고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자문 을 해 주신다면 금융발전심의회가 새로운 금융의 역사 를 쓰는데 중심 축 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별첨
-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 2)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