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 소 (이사장 정지원)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 금융 감독원 과 공 동으로 11월 13일(월) 16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 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개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학계 , 법조계, 금융 투자 회사 등 총 200여명 참석
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 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 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은 개회사에서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유출로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장법인 스스 로 내부통제의 필요 성을 깊이 인식 하고, 체계 마련을 위한 실천적 노력 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 (Tone at the top)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당부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은 축사에서 자본시장의 규율을 확 립하 는 것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 로서,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가 확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 하며,
-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하여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를 강화 하고, 손해배상 시효(3년→5년)를 확대 할 예정
- 또한 관련 법규 “미인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를 방지 하기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 를 다시금 점검하 길 당부하였음
또한,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 축사를 통해 상장법인의 불 공정거래 엄단 을 위해서는 준법의식이 살아있는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 이 필요하며,
- 이 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을 지 속 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단속 뿐 아니라 사전예방 에 만전을 기 할 것이라 밝힘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유삼 자본시장조사단장 은 최근 자본시 장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등이 증가 하고 있는 최근 동향 과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본격 시 행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 금융위원회는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뿐만 아니라 투 자조합 등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 에 주력 할 것이며,
-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정착 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자자 안 내 및 교육을 실시 하고, 투자자 유의 강화 및 맞춤형 감시 및 조 사 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강전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 은 상장법인 최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들의 불공정거래 적발사례 를 소개 및 최근 상장법인 경영진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유형이 다양 해지고 있는 추세를 언급하며,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 을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 하고,
- 상장법인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 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 수위를 상향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마지막으로 김영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 는 상장법인의 효과 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 을 제시하고,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모델 과 컨설팅 프로그램 을 소개하며,
- 무엇 보다도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 할 수 있 는 환경 마련을 위해 Best Practice, 다양한 보조자료 제공 등을 통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모델 제 시 와 상장법인 책 임강화 를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등이 필요 하다고 말함
주 제발표에 이어 박경서 고려대 교수 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수 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 김두연 AK 홀딩스㈜ 상무 가 패널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
패널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는 특히 내부자거래 관련 하여 상장법인의 사전예방 방안 이 실효성 있게 고안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 임 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 는 행위 또는 타사 주식에 대한 정보이용행위 를 예방 하기 위해 회사 정보 관리태세를 엄격히 하고, 사내 직업윤리교육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은 공시정보 사전유출의 자본시장 신뢰 훼손 에 대한 시장의 인식전환 과 제재 방안 마련 이 중요한 과제이며,
- 이 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또는 민사제재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 이 필요하고, 상장 법인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업무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김두 연 AK홀딩스㈜ 상무 는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상장 법인 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준법경영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 지난 6월, 한국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현재 내 부통 제 수준을 점검 할 수 있었던 점과 바로 적용가능하고 구체 적인 체계구축 관련 제안 들에 대해 높이 평가 하였으며, 현재 내부자 거래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컨설팅의 범위 가 앞으로 기업의 전반적 인 영역으로 확대 되길 바란다고 말함
이번 합동 포럼을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 을 위해 ,
-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의 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시장 감시를 강화 하고,
- 불 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한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