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당국 및 업계는 저출산 고령화 ,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① 보험연기금의 미래와 ② 금융혁신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아울러, 양국 당국은 거시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브렉시트에 따른 양국간 협력 필요사항을 점검 1. 회의 개요
'17.11.14일(화)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영국 재무부 , 금융행위감독청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과 함께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을 개최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요 > 일시/장소 : 11.14일(화) 9:30～13:30 / 은행연합회 주 최 : (한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영국) 재무부, FCA, 주한 영국대사관 참석자 : 양국 당국,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 (한국) 최 종구 금융위원장 , 유광열 금융위 증선위원,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조영제 금융연수원장,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최진영 보험연수원장 및 국민연금, SC제일은행, 키움증권, 코리안리, AIA생명, PwC 컨설팅 관계자 등 (영국) Katharine Braddick 재무부 차관보, Andrew Bailey FCA 청장 , Charle s Hay 주한 영국대사, Ben Brabyn Level39(핀테크 플랫폼) 대표, Ben Cade Trustonic(스마트 보안 전문업체) CEO 및 Baillie Gifford(투자자문사), Worldfirst(글로벌 송금회사) 관계자 등 양국은 '14년이후 매년 런던 과 서울 에서 순차적 으로 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음 < 참고 : 제1～3차 한 . 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실적 >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 의제 제 1 차 (‘14.4월, 런던) (韓) 신제윤 前위원장 (英) F iona Woolf 로드메이어 (City of London) , Andrew Bailey PRA(건전성감독청)청장 제3국 공동진출, 위안화 허브, 금융소비자보호 등 제 2 차 (‘15.5월, 서울) (韓) 임종룡 前위원장 (英) Andrew Bailey PRA청장 핀테크 육성, AIIB설립에 따른 협력방안 등 제 3 차 (‘16.7월, 런던) (韓) 임종룡 前위원장 (英) Andrew Bailey FCA청장 거시건전성 확보방안, 위안화 허브,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의 진전 이 최근 금융산업이 직면한 위기 이자 기회 라는 인식하에
- ① 저출산.고령화, 기술발전 에 따른 보험.연기금 의 미래 , ② 금융 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 과제 에 대해 논의 2. 주요 포럼 결과 1 주제 발표 ① (개회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 사람 중심 경제 ’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 의 금융정책 방향 을 설명하며, - 전통적 금융강국 이자 핀테크 에 있어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영국의 금융시스템 이 우리의 정책 에 유용한 선례 가 되고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양국간 상시적.분야별 협력채널 을 구축할 것을 제 안 하였으며, 디지털금융 발전 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 에 대비하기 위한 당국간 공조 필요성 도 강조 ② (주제 발표)
- Andrew Bailey FCA 청장 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에 대해 발표
제목 : Public Policy Challenges for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s - 또한 , FCA가 추진하고 있는 “Ageing Population Project"을 소개 하며 고령화 에 따른 금융서비스 및 감독 의 변화 필요성을 설명
-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은 금융혁신 이 “ 생산적 금융 ”과 “포용적 금융 ”을 어떻게 지원 할 수 있는지 설명
제목 : 금융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혁신기업 의 평가. 지원.육성 을 위한 활용 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2 주제별 토론 ① (주제 1: 보험 및 연기금) 英 재무부 와 금감원 이 각각 ‘영국 보험 산업 현황 ’ 및 ‘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코리안리 는 보험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방안 에 대해 제언 - 이어서 보험ㆍ연기금 의 미래 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 보험연구원 , Baillie Gifford (英) , 국민연금, AIA생명, PwC 컨설팅 이 패널 로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틱스 등으로 인한 변화 와 기회 에 대해 토론 ② (주제 2: 금융혁신) 금융위 와 핀테크 지원센터 에서 ‘ 핀테크 발전 을 위한 정책과제’ 및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 에 대 한 화두 를 제시 - 이어진 토론 에서는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과제 에 대해 논의 SC제일은행, 키움증권, Worldfirst (英) 와 Trustonic (英) 은 AI.로보어드바이저, 모바일 결제플랫폼, 복수화폐 결제 시스템 등 혁신 기술 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설명 英 핀테크 지원기관 Level39 는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 에 대해 제언 3 당국간 대화 < 당국간 대화 개요> ① 고위급 면담 (8:50～9:20)
참석 : ( 한국) 최종구 금융위원장 , 유광열 금융위 증선위원, 금감원 박세춘 부 원장 , (영국) Katharine Braddick 재무부 차관보 , Andrew Bailey FCA 청장 , Charles Hay 영국대사 등 ② 정책 토론 (13:30～16:30)
참석 : (한국) 금융위 유광열 증선위원 , 금융정책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실장 등 (영국) Katharine Braddick 재무부 차관보, Andrew Bailey FCA 청장 ,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과장 등
- 한-영 당국 은 글로벌 금융 시장 주요 이슈, 브렉시트 이후 전망 및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① (고위급 면담) 금융위원장 은 영국측 당국자들에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 을 선제적 으로 관리 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강한 펀더멘털 을 강조 - 또한 영국 이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 정책 에 있어 중요한 벤치마크 국가 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간 파트너십 을 지속적 으로 강화 해가기를 희망 - 영국측 은 브렉시트 에도 불구, 영국의 글로벌 금융허브 로서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 이며, EU 탈퇴시 금융부문에 EU Passporting Right와 유사한 Equ ivalence Regime
을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설명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금융규제 체계가 EU 규정과 유사성 (equivalence) 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국 금융사의 EU내 영업을 부문별로 허용 ② (정책토론회) ① 양국 금융정책 방향 , ② 거시건전성 및 가계부채 정책, ③ 금융소비자 보호 및 ④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양국간 밀도 있는 논의 가 진행 - 유광열 증선위원 은 현재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 및 성장동력 회복 을 위한 골든타임 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창업.벤처 지원 강화 ,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 로 흘러갈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등 포용적 금융 을 추진, 우리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 를 완성 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 - 영국측은 브렉시트 이후의 시장접근성 문제, 금융중심지 로서의 위상을 유지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에 대해 소개 또한, 자산운용분야 한-영 상호 진출 에 적극적 관심 을 표명 하였으며, 향후 관련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
별첨 : 금융위원장 개회사 (국문)
참고 :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세부 일정 1. 개회 및 주제 발표 (9:30～10:20, 2층 국제회의실) 개회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 축사 : Katharine Braddick 영국 재무부 차관보 발표: ① Public Policy Issues for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s, Andrew Bailey 英 FCA 청장 ② 금융혁신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2. 주제별 토론 ① 보험 및 연기금 (사회 : Andrew Bailey 英 FCA 청장) - 발표 및 토론자 : Katharine Braddick 英 재무부 차관보 박종수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 실장 송영흡 코리안리 상무 Jennifer Leong Baillie Gifford 부장 유호선 국민연금 연구위원 이세용 AIA생명 이사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임상표 PwC 컨설팅 파트너 ② 금융혁신 (사회 : 최공필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 발표 및 토론자 :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 Ben Brabyn Level39 대표 Ben Cade Trustonic CEO Jeff Parker Worldfirst 아시아 부장 김종훈 SC제일은행 상무 김호범 키움증권 상무 발 표 내 용 보 험 및 연기금 ① 발 표: (英 재무부) 영국 보험산업 현황 및 과제 (금감원) IFRS 17 도입에 따른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코리안리) 보험.재보험분야 한-영 협력현황 및 발전 방안 ② 토 론 : 저출산 고령화, 기술발전과 보험.연기금의 미래 (Baillie Gifford) Longtermism (NPS) 인구 고령화에 대한 공적 연금의 대응방안 (AIA생명) 기술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 ( 보험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기술 등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PwC 컨설팅) Robotics in insurance industry 금융 혁신 ① 발 표: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 (금융위)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② 토 론 : 금융혁신 활용 방안 및 발전 과제 (Level39) How to support an ecosystem of companies with access to customers, talent and infrastructure ( Worldfirst) How an integrated multi-currency payment platform can help Korean SMEs in international trading (SC제일은행) 결제플랫폼을 활용한 은행서비스 (키움증권) AI와 로보어드바이저 (Trustonic) Security, underpinning the fintech rev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