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금융당국 부기관장들은 가계부채 증가 및 가상화폐 대응, 금융규제 개혁 등에 대한 각국의 정책대응과 공조방안을 논의
아 울러, 실무진들은 은행감독상 쟁점 (바젤 Ⅲ 등) , 사이버보안, 레그테크(Regtech) 등 금융감독 정책방향도 공유 1. 회의 개요
2017.12.1일(금)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인천 송도 에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① ) , 일본 금융청 (JFSA ② ) 과 함께 ,
-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0차 금융감독 협력 세미나 를 개최
① C hina B anking R egulatory C ommission ② J apan F inancial S ervices A gency < 한.중.일 금융당국자 고위급 회의 및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개요 > 주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일시/장소 : 2017.12.1.(금) 08:30∼16:00 / 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 주요 참석자 (韓)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 금감원 임세희 국제협력국장 등 (中) CBRC 왕 자오싱 부주석 , 장 리싱 국제국 부국장 등 (日 ) JFSA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 (금융국제심의관), 니시노 타케시 주한대사관 참사관 등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및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는 각각 '08년, '06년 에 최초 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해왔음 ('13년, '14년은 일시적으로 중단)
동 회의 및 세미나는 한.중.일 3국간 정책공조 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 특히 올해는 처음 으로 3국 금융당국 부기관장들 이 한자리 에 모여 주요 금융현안 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가 있음 2. 주요 논의 내용 1 고위급 회의 (오전)
참석 : (韓)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中) CBRC 왕 자오싱 부주석, (日) JFSA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 등
(개회사) 김용범 부위원장 은 개회사 를 통해
- 한중일 3국이 경제구조 개혁,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에서의 리스크 관리 , 급격하게 발전하는 금융기술 등 공통의 과제 에 직면하고 있으며, - 오늘 회의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3국 이 각각 어떻게 대응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것이라고 강조
- 아울러 한.중.일 은 고유의 경제성장 및 대응과정
을 거쳐 왔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3국뿐 아니라 아시아 등 전세계적 으로 시사점 을 줄 수 있다고 발언
중국 경제 의 역동성 과 핀테크 발달 , 일본 의 아베노믹스 를 통한 경제개선 성과 , 한국 의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 등
(주제발표) ① (韓) 김용범 부위원장 은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생산적 금융 , 포용적 금융 에 대해 소개 - 또한, 가계부채 , 금융그룹 통합감독 , 가상통화 등 한국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중국, 일본 당국 과 정책경험 을 공유 ② (中) 왕 자오싱 CBRC 부주석 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 진행 된 금융규제 개혁 에 대해 발표하며, 바젤Ⅲ의 이행 등으로 중국 은행 들의 건전성 이 높아졌다고 발언 - 아울러, 당국 이 직면한 도전과제 로 자본시장 의 발달 및 업권별 규제기관간
협력 강화 를 언급하였으며, 국가간 공조 및 의견 교류 필요성도 강조
중국 금융감독은 은행/증권/보험 업권별로 규제기관이 분리 되어 있으며 , 통합적 감독 을 추진하기 위해 '17.11월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 ③ ( 日) 히미노 료조 JFSA 국제담당 차관 (금융국제심의관)은 최근 JFSA 의 감독체계 변화
와 그 배경 을 발표하고,
검사국을 폐지 하고(검사.감독 기능의 통합) 종합기획기능 을 확대하여 시장질서 확립, 핀테크 발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 -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령화ㆍ저금리 및 금융분야 혁신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방향 을 설 명 2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오후)
참석 : (韓) 금감원 임세희 국제협력국장, (中) CBRC 장 리싱 국제국 부국장, (日) JFSA 오오키 겐지 국제은행규제과장 등 ① (韓) 핀테크 산업 발전 에 따른 기회 와 리스크 요인 에 대해 설명 하고 최근 한국당국이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정책 과 바젤III 개편안 도입 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현안 을 소개 ② (日) 일본의 은행규모별 건전성감독 차등화 (비례원칙) 현황 과 쟁점 에 대해 발표 ③ (中)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레그테크 (RegTech) 와 中 당국이 은행감독 개선 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지 발표
별첨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