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 ◈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하고,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
Ⅰ . 회의개요
금일 ’17.12.4.(월) 09: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 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를 개최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 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 향 을 재점검함
Ⅱ . 주요내용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 정 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는 정부의 기본입장 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 또한, 그간 지난 9월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발표한 ‘ 가상통화 대응 방향 ’ 후속조치를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온 현황 을 점검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 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 11.28일 총리께서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 이나 병리현상 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고,
- 이에 최근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필 요시 보다 강도높은 조치 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TF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 가 되어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TF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 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법무부 는 금일 (12.4일) 오후 2시 (예정) , 가상통화 대응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